암오케이 이야기

대형로펌 전북에서는 지난 20∼21일 내린 장맛비로 고창읍성의 서문 옹성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평균 14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진안은 187.5㎜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남원 177.3㎜, 군산 165.5㎜, 장수 159.8㎜, 임실 156.1㎜, 순창 152.3㎜, 익산 144.3㎜, 정읍 143.1㎜, 전주 126.1㎜ 등의 비가 내렸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공공·사유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적 제145호로 지정된 고창읍성의 서문 옹성이 무너졌다. 지자체는 방수포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진안 안천면의 소하천 옹벽도 무너져 복구 중이다.
군산 성산면의 한 아파트는 지하 배수펌프가 작동을 멈춰 생수와 물차 공급이 이뤄졌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다. 전주와 군산, 익산, 부안 등에서는 벼 976.9㏊가 침수됐다. 익산, 정읍, 김제, 임실 등에서는 논콩 399㏊가 물에 잠겼다. 도는 피해 파악이 끝나는 대로 복구 계획에 들어간다.
소방당국은 전날 장수군 번암면 지지계곡에 고립된 산악회 회원 21명을 구조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장맛비는 현재 소강상태다. 비는 24일 다시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은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협상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 등이 연관될 수는 있지만 쉽게 섞이거나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며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미 핵을 가진 국가들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큰 도전”이라고도 했다.
윤 대사대리는 “저도 북한과 협상을 해봤지만, 첫번째 만남에서 비핵화 약속을 요구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건 똑똑한 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영리하게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론 비핵화를 목표로 삼지만, 중간 단계에서 핵군축 등 위협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타결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매우 빠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국민이나 정부 모두가 한·미동맹을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25일로 미뤄졌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은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특검보가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심문에 앞서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격론이 계속되자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기각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의도가 소송 지연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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