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Z플립폰테크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저희 회사의 작업복입니다.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업무를 하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정철희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외친 말이다. 불법파견 소송 최후변론일이었다. 정씨는 16년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는데, 사장은 15번 바뀌었다. 같은 발전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매년 다른 이름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신입 직원이 됐다. 16년 동안 늘지 않는 연차휴가처럼, 경력도 처우도 바뀌지 않았다.
10여명 규모의 2차 하청 사장들은 1년 동안 인건비를 떼먹고 떠난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위탁업체인 한전KPS에 주는 직접노무비는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연 1억1000만원이었다. 여기서 한전KPS가 약 3000만원을 떼고, 2차 하청에 7100만원을 노무비로 준다. 2차 하청업체 사장은 약 2200만원을 떼고, 노동자에게 4900만원을 줬다.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김충현도 한전KPS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최근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노무관리비는 1인당 평균 연 1억6000만원이었고, 김충현의 마지막 월급은 420만원이었다.
일은 한전KPS가 시켰다. 김충현의 휴대폰에서는 한전KPS 직원이 카톡으로 작업 지시를 한 증거들이 나왔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절차대로 한국파워O&M 소장이 자신에게 작업 지시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파워O&M 소장은 김충현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한국파워O&M이 관심을 가진 건, 한전KPS 출신을 부사장으로 두는 일이었다. 원청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맺지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는 ‘하청의 딜레마’를 마주한다. 우리는 이를 불법파견이라 부른다.
하도급 계약서로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떼어놓을 수는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를 가를 수는 없었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요청받은 물건을 주면서 감기약도 함께 건넸다. 일부 한전KPS 직원들은 고인을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지우기 위해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니라, 불법을 바로잡는 일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다.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 정규직 신입 직원에 대한 현장교육까지 담당할 정도로 검증된 숙련노동자다. 중간에서 돈을 갈취하는 소수 사장만 없애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숙련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6년 전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사법부의 시계가 조금만 빨랐다면, 김충현은 한전KPS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단결투쟁’이 새겨진 조끼를 입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생명 안전의 책임을 원청에 새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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