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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정부 첫 관세협상…일본이 설득 실패한 러트닉 ‘콕’ 집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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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8회
25-06-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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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정부의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첫발을 디딘 가운데 그간 한·미 협상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참여는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일 협상에서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키맨’으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을 설득할 전략을 마련해야 품목관세 면제·인하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첫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새 정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협상 진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한국 25%)했다가 90일 유예한 이후 한·미는 재무·통상장관 ‘2+2 협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당시 2+2 협의 ‘카운터 파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협상 테이블엔 내내 나서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이번 협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러트닉 장관과는 고위급 회담을 별로 가지지 못한 점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직함을 가진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일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의 ‘키맨’임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면제를 주요 목표로 삼은 일본은 최근 스콧 베선트 장관과 자동차 관세(25%)를 1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협상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미국 입장이 갑자기 뒤집어졌다”고 전했는데, 배경엔 러트닉 장관이 있었다. 러트닉 장관이 품목관세 인하안에 끝내 반대한 것이다. ‘지일파’ 베선트 장관 설득에만 공을 들인 일본의 ‘판단 착오’였다.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베선트·러트닉·그리어 간 ‘불협화음’이 되레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세 사람은 일본과 회담을 하다가 중단하고 서로 토론을 벌일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상대국은 세 사람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인데, 러트닉 장관이 특히 ‘품목관세 강경파’로 꼽힌다. 일본은 결국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반도체 수입 대폭 확대와 희토류 관련 기술 제공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었음에도 품목관세의 ‘벽’을 뚫지 못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미국 완성차 업계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계가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산 중간재에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러트닉의 개인적 관심사까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는 이날 고위급 협의에 이어 24~26일 제3차 기술협의도 진행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여 본부장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개편한 ‘대미 협상TF’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1~2차 협의에서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완화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양측이 구체적 쟁점을 놓고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하게 된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속도감 있게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정권 교체’를 거론하며 협상을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보복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러시아와 협의에 나서는 등 보복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시온주의자 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며 “응징당해야 하며,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약 24시간여 만에 처음 입장을 내면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정권 붕괴 위기를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국과 전면전은 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란 정권이 공격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의 공격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이자 고문인 알리 아크바 벨라야티는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활용된 역내·외 모든 국가는 우리 군의 합법적 표적”이라고 밝혔다.
역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세력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미군과 정보당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기지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을 감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알리 알아스카리는 지난 20일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작전 계획이 완료됐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홀로 맞서고 있다”며 “대리세력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급 회담을 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미국이 맹방인 이스라엘을 도와 이란의 주요 핵시설 공격에 나선 만큼, 동맹인 러시아에 외교·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외교부는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지역과 세계 안보를 더욱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남동쪽 파르친, 이란 서부 케르만샤 지역 등에서 수십 개의 군사시설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반격 능력을 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도 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와 중부 지역에서 이날 오전부터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역사적인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란과의)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참가 지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활성화 사업 글로벌 부스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스마트 도시건설 및 인프라, 교통, 에너지, 환경, 건강관리, 스마트 정부·경제, IoT 등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부산 지역 소재의 창업기업이다. 전시에 적합한 완제품 또는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7월 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세계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부산 지역 창업 7년 이내 기업 2곳 내외를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대면) 2단계로 진행된다. 기술성, 시장성,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 기업에는 부산관 전시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왕복 항공료, 통역 및 물류 등 참가에 필요한 실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SCEWC는 매년 전 세계 130개국, 850개 도시, 1150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스마트시티 산업의 중심 무대이다.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 구매자, 정부, 투자자와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를 통해 부산의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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