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요양병원

공기계폰테크 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혐의 포착…“군검찰과 기소 협의”

페이지 정보

이성중
조회 4회
25-06-24 22:46

본문

공기계폰테크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군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이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달 말부터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전해주며 이들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후 대응이 주요 국정 과제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의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졌고,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5대 과제 중 첫 번째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에 기반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탈탄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기후위기가 환경을 넘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기후 대응은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문제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는 정부 조직 개편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분리돼 있던 기후와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이름에 ‘기후’가 들어간 부처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해 있는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실 조직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에너지를 산업 발전의 종속변수로 다뤄왔던 관행이 영향을 미쳤다. 저렴한 가격에 산업용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규제 측면이 강한 환경부의 기후 정책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산업계 논리에 밀려 좀체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주도권을 쥐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육성 등을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면 기후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를 내세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난제가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선 기존 부처의 기능을 떼어다 붙이는 물리적 결합에 그칠 경우 또다시 이도 저도 되지 않을 수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지만 한 지붕 아래 산업부와 환경부 외청처럼 칸막이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부처 출신이 주도권을 쥐는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도 있다. 갈라져 있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화학적 결합까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 대응이라는 목표가 산업, 에너지 등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후재정의 편성과 집행을 놓고 기획재정부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권한을 키워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후부총리를 신설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설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2025년은 한국의 기후 대응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한 해다. 당장 정부는 2035년까지 달성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올해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10년 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도 있다. 한국은 2030 NDC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이 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6억2420만t으로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t보다 14.2% 감소하는 데 그쳤다. 남은 5년 동안 4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재명 정부 임기에 달려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아름다운 계획표에 머물지 않고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이분법을 허무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첫발을 디딘 가운데 그간 한·미 협상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참여는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일 협상에서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키맨’으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을 설득할 전략을 마련해야 품목관세 면제·인하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첫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새 정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협상 진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한국 25%)했다가 90일 유예한 이후 한·미는 재무·통상장관 ‘2+2 협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당시 2+2 협의 ‘카운터 파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협상 테이블엔 내내 나서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이번 협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러트닉 장관과는 고위급 회담을 별로 가지지 못한 점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직함을 가진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일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의 ‘키맨’임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면제를 주요 목표로 삼은 일본은 최근 스콧 베선트 장관과 자동차 관세(25%)를 1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협상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미국 입장이 갑자기 뒤집어졌다”고 전했는데, 배경엔 러트닉 장관이 있었다. 러트닉 장관이 품목관세 인하안에 끝내 반대한 것이다. ‘지일파’ 베선트 장관 설득에만 공을 들인 일본의 ‘판단 착오’였다.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베선트·러트닉·그리어 간 ‘불협화음’이 되레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세 사람은 일본과 회담을 하다가 중단하고 서로 토론을 벌일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상대국은 세 사람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인데, 러트닉 장관이 특히 ‘품목관세 강경파’로 꼽힌다. 일본은 결국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반도체 수입 대폭 확대와 희토류 관련 기술 제공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었음에도 품목관세의 ‘벽’을 뚫지 못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미국 완성차 업계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계가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산 중간재에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러트닉의 개인적 관심사까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는 이날 고위급 협의에 이어 24~26일 제3차 기술협의도 진행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여 본부장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개편한 ‘대미 협상TF’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1~2차 협의에서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완화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양측이 구체적 쟁점을 놓고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하게 된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속도감 있게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암오케이 이야기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