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주말폰테크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유럽은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존재감을 잃은 유럽 주요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 전날 이란과 핵 협상을 했으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국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3시간에 걸친 핵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을 마쳤다.
이번 협상에선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핵시설 무제한 접근, 탄도미사일 재고 축소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유럽 등과 협의는 계속하겠으나 “침략자(이스라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이번 협상에서 유럽이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유럽은 “주로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다”(NYT)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프랑스·영국은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 협정 체결에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협정에서 탈퇴한 후로는 이란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대이스라엘 접근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들 국가의 영향력이 더욱 약해졌다고 알자지라 등은 평가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이번 국면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안보 위협을 느꼈던 유럽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내심 반가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전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 지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유럽외교협의회 연구원들은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공개 지지하는 유럽 정부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점점 고조되는 위험한 군사 작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인천과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비는 이날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충청 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튿날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과 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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