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이스라엘 이란 공습이 국제법 위반? 단정 못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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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 조회 4회
- 25-06-2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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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일간 노이에오스나브뤼커차이퉁(NOZ)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존립이 하마스나 이란에 의해 도전받는다면 이는 국제법상 그렇게 간단히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쪽이 이스라엘 국가를 없애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도 그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국을 위협한 적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지난 13일부터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고 핵과학자와 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있다. 서방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진영에서는 이란의 핵개발 능력이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만큼 급박한 안보 위협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많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공습을 두고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23일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3000피’를 지켜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9원 가까이 올라 최근 한 달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분간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7포인트(0.24%) 내린 3014.4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9.64포인트(0.98%) 내린 2992.20으로 출발한 뒤 2970대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30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가 ‘선방’한 것은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3773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의 하루 순매수 규모가 1조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7일(1조6721억원) 이후 두 달 반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53억원, 9506억원 순매도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란의 보복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가, 미국 시간외 선물, 아시아 증시 등은 장 초반 변동성 흐름을 보였지만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외신 보도에 2.52% 하락했다. 외국인의 위험회피 심리에 LG에너지솔루션(-3.61%), 삼성SDI(-3.97%) 등 2차전지주도 하락했다. 반면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대감에 네이버(7.61%), 카카오페이(15.58%) 등은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74포인트(0.85%) 내린 784.79로 거래를 마감했다.
중동 긴장에 더 크게 반응한 건 외환시장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급등한 1384.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1일(1387.2원) 이후 최고치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 강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중동 불안이 길어지면 미국 경기침체와 자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달러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와 통일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씨의 행보에 대해 ‘개인 일탈’로 규정하며 교단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던 통일교가 윤씨 부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진법사·김건희 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향후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에서 윤씨와 윤씨의 부인 이모씨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했다. 사유는 ‘통일교인으로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취지다. 윤씨와 이씨는 이날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 징계위 결과 윤씨와 이씨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출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공문 발송 등 징계위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확정된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줄 선물로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캄보디아 ODA 청탁과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씨는 2023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직접 구매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윤씨 부부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위해 활동을 한 만큼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의 지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통일교 측에선 윤씨 부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윤씨 부부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윤씨는 통일교 측에 반발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6일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징계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소명이나 재조정 없이 징계위를 열고 결정할 경우, 징계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동안 접촉하지 않았던 언론에도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고 한 총재에 대한 소환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저의 어떤 행위가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한 총재)의 위상과 권위를 어떻게 실추했는지 등 정확한 설명을 바란다”고 했다.
윤씨는 이번 의혹이 통일교 지도부와 연결됐단 의혹도 제기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모 천무원 부원장의 횡령·탈세 등의 자료를 서면진술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나와) 동일한 절차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정 부원장은 한 총재가 원장으로 있는 천무원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씨에게 준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씨도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본 사건에 있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본 사건’이란 윤씨의 전씨를 통한 김 여사 청탁 의혹 등을 말한다.
이번 사건을 놓고 커지는 통일교 내분 상황은 향후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 부부가 밝힌 내용만 봐도 한 총재 등 통일교 교단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검찰은 한 총재를 출국금지 조치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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