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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내란특검, ‘소환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끌려다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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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회
25-06-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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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특검 측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엔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라, 앞선 체포·구속과는 무관하게 추가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과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협의해왔다.
체포영장 청구는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조사를 위한 영장 청구”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 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최근 구속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핵심 수사대상자 신병을 확보해두려 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라는 사자성어를 쓰며 수사의지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 의혹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이미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그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다며 핵 시설 공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전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은 단지 네타냐후를 보호하기 위해 또 무모하게 자국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은 침략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정당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비례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이란 군부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겠다는 “터무니없고 조작된 구실”을 앞세워 이란을 공격했다고 지적하며 “정말 씁쓸하고 비극적인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셰이 대사는 “지난 40년간 이란 정부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며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다”면서 이번 공습에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타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셰이 대사는 “명확히 말하지만 이란은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란이 미국이나 미군 기지에 직·간접적인 공격을 한다면 파괴적인 보복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세계가 더 안전한 곳으로 변했다”며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용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님, 많은 사람이 망설일 때 행동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은 중동 지역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9개 이상 이사국이 찬성해야 하며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5359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한 금액이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8.2%보다 3.8% 높다.
김, 쌀, 오리털 등 10대 주력 품목이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액은 김이 1억7954만5000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50.8%를 차지한다. 올해는 지난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28.9%나 증가했다. 쌀은 2773만7000달러로 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오리털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품목 중 하나다.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5% 증가한 1759만4000달러로 나타났다. 오리털은 동남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복은 1478만 9000달러로 다소 높은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료는 1307만1000달러로 26.2% 증가하면서 가공식품의 수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외에도 미역 1206만 달러, 분유 1076만6000달러, 유자차 719만3000달러 등 순으로 높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7%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어 중국(10.9%), 일본(0.8%) 순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신남방 국가(36.9%)와 유럽 주요국(10.3%)도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시장 다변화와 맞춤형 수출 지원정책을 통해 전남 농수산업의 수익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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