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Z플립폰테크 아들 자살 “일반 사망”이라던 군, 증거 제출하자 순직 인정수사관 처벌 요구 시위…‘악성 민원인’ 몰리고 재판서 ‘유죄’
강경화씨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군은 강씨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시위 도중 벌어진 강씨와 군의 충돌을 하나하나 기록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강씨는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재판이 끝난 뒤 강씨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고 유족을 괴롭히는 군의 행태를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했다.
강씨의 늦둥이 조준우 일병은 2019년 7월 첫 휴가 때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그의 죽음이 군과 무관한 ‘일반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강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 일기장에선 “선임 병사 때문에 불편하다”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
강씨는 부대 선·후임을 만나고 정보공개 청구로 증거를 모았다. 자살 한 달 전 사흘 연속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2019년 3·6월 심리검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등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전문상담 등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방부는 2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다시 확성기를 들었고 군수사관 손모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검찰은 수사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기소했다. 강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은 손씨를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시위 5개월째에 군사경찰 5명이 강씨를 찾아왔다. “징계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말 없으니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혼자서 군인 5명을 만나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사관을 불러준다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일단 따라갔어요.” 손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만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강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 건 어머니였다. 군은 강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대했다. 강씨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방사는 2023년 1월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부대 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는 등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군은 덮어버리고, 엄마가 너덜거리는 가슴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엔 강씨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군이 피해 유족을 예우하진 못할망정 행동 하나하나 트집 잡아 처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강씨가 군과 충돌한 배경을 전혀 보지 않았다. 잘못된 판례가 쌓이면 유족들의 1인 시위를 위축시키는 군의 행동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라 1심 판결에 화도 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항소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마중물로 추경을 택했지만,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특히 추경의 가장 큰 줄기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조 민생회복지원금…‘고심 끝, 보편·차등 믹스?’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추경안(세입경정 제외)은 20조2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장기부채 탕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다수가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국고를 ‘영끌’했던 1차 추경 13조8000억원에 이어 곧바로 20조원가량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 차등 지급 등 복잡한 셈법이 오갔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편지급을 통한 공약 이행에는 이론이 크지 않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최종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고도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잉여금과 여유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2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경 규모에 상응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 증가가 고스란히 정부 빚 증가인 만큼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로 이어져 가뜩이나 가난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5월 기준)을 넘어섰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를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체 국가 채무(1197조8000억원·올해 4월 기준)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2차 추경 재원을 전적으로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한적이나마 지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불용액 활용을 통한 이른바 ‘허리띠 졸라매기’를 보여주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2차 추경으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정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비록 ‘기본소득’ 공약은 철회했지만, 두터운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사회 구상이 새 정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수입 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복합 영향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3년새 60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 예측보다 경기하강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결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면 쪼그라든 재정을 개선할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총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 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5년간이니까 (210조원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밝혔다.
■증세 타이밍 놓쳤나?…“감세 복원부터” vs “추가 감세라도 제동”
전문가들은 총수입 자연증가가 사실상 ‘천수답’이나 다름없는 데다, 지난 몇 년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0~1%대 저성장 영향권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선 정부에서 매년 20조원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만큼 여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의 감세 복원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말기 한국 조세분담률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만 원상복구 해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게 해주는 복지를 꾸준히 하면, 증세나 조세저항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였던 중도·보수 스탠스로 미뤄볼 때 이번 정부에서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순간, 증세에 대한 방법론이 사라졌다”고 짚었다. 그는 “자본소득에서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을 1원도 안 내는데, 노동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금투세 폐지가) 소득세 증세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극심한 소비 침체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이라는 변수까지 겹친 현실에서 증세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로선 세수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와 비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누수 차단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급하게 세원 기반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 수입 기반이 최근 몇 년 동안 붕괴한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며 “먼저 경제를 정상화한 뒤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는 만큼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10년 안에 평균 수준인 2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기능 분산…“재정의 정치화 우려” vs “대통령 정치 책무성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착수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문을 열자마자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도 마련할 계획인데, 개편의 방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 재배치’였다. 민주당은 특히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의 이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문에 기재부가 공공연하게 맞서왔던 만큼 아예 예산 편성 기능 자체를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4월)거나 “기재부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5월) 등 기재부의 권한 분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예산 기능 분리는)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떼어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경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재무 기능과 기획 기능을 전담한 부처는 여러 차례 합쳐졌다 분리되기를 반복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합쳐졌다.
17년 만에 다시 경제기획 부문과 재정 부문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으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신설 부처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을 비롯해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거나, 아예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중 기획예산처 신설의 경우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국고가 소비되는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능이 재편되는 것이 ‘재정의 정치화’ 심화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은 기재부의 업무이지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 의중에 반해 예산이 나온다는 발상은 대단히 억울한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맞춰 편성이 되는 것이고, (기재부는) 쪼개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대통령에 더 충성하거나 더 반대하는 예산이 짜이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 편성 기능을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 집행은 모두 정치적 과정”이라며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옮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책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역대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재정 적자가 심했지만 아무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거나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기재부 탓을 해버리고 나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책무감에서 벗어나버리지 않았느냐.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와 실패 모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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