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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시론]스웨덴 국제입양 흑역사, 그 몸통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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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5회
25-06-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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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스웨덴 정부 입양위원회 안나 싱어 위원장(웁살라대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2000년대 국제입양(해외입양) 산업에서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입양기관 아동복지 담당 부처가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4년 동안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싱어 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웨덴 정부가 앞으로도 아동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서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스웨덴 최대 입양 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입양센터’의 최고 책임자였다.
서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며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는데,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이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뿌리 찾기와 정체성 알권리를 호소해왔다.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보건사회부 장관이 스웨덴 입양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다. 기부금 감사 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힌다. 무지함과 몰염치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도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제입양 아동을 받는 국가는 수령국, 보내는 국가는 송출국이라 한다. 나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수령국 사람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하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아이들을 ‘고아’로 신분 세탁하는 완벽한 서류작업,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입양기관 관리 아래 위탁모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송출을 해선 안 된다는 게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나는 그들에게 반문했다. 왜 당신들은 한국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 목표로 삼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왜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지금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해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강인이 결장한 파리 생제르맹(PSG)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조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올랐다.
PSG는 24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루멘 필드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시애틀 사운더스(미국)를 2-0으로 눌렀다.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구단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던 PSG는 이번 조별리그에서 2승1패로 승점 6점을 쌓아 B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PSG는 이번 대회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를 4-0으로 완파한 뒤 20일 보타포구(브라질)에 0-1로 덜미를 잡혔으나 최종전 승리로 조 1위를 차지했다.
이날 패배로 3연패를 당해 승점을 하나도 쌓지 못한 시애틀이 조 최하위에 그친 가운데 보타포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PSG와 같은 승점 6점으로 조별리그를 마치면서 이들 팀 간 맞대결 전적을 따져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조 1·2위 팀이 16강에 진출하며, 두 팀 이상 승점이 같을 경우 그 팀 간의 맞대결 전적을 따져 순위를 가린다.
세 팀은 상대 전적에서도 각각 1승1패(승점 3점)로 같았고, 결국 맞대결 골득실에서 +3으로 가장 앞선 PSG가 1위, 0을 기록한 보타포구가 2위, -3에 그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위가 됐다.
16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후반 교체로 출전해 3-0으로 앞선 추가시간에 페널티킥으로 쐐기골을 터뜨리고 보타포구와의 2차전에서도 교체로 출격했던 PSG의 이강인은 이날은 벤치를 지켰다. 시애틀 소속의 중앙 수비수 김기희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라운드는 밟지 못했다.
PSG는 전반 35분 행운 섞인 선제 결승골로 리드를 잡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가 걷어내 흐른 공을 비티냐가 페널티 아크 안에서 강하게 오른발로 때린 것이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등에 맞고 굴절돼 들어갔다. 크바라츠헬리아는 득점자로 인정됐다.
간발의 리드가 이어지던 후반 21분엔 아슈라프 하키미가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해 추가골을 넣었다.
남미 클럽 최강자를 가리는 남미축구연맹(CONMEBOL)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의 지난해 우승팀인 보타포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로즈볼에서 열린 3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0-1로 졌으나 조 2위로 16강행을 확정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42분 앙투안 그리에즈만의 선제 결승골로 승리하고도 조 3위에 그쳐 탈락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북·러 관계가 “동맹관계의 궤도 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조약 체결 1돌에” 북한 외무성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회가 진행됐다고 20일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리히용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외무상은 연설에서 북·러 조약 체결로 “두 나라 친선관계가 가장 공고한 불패의 동맹관계, 전우관계의 궤도 우(위)에 확고히 올라섰(다)”며 “조로(북·러)관계 발전을 줄기차게 추동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정부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가 양국 인민들과 후대들의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도 연설에서 양국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이 어깨 겯고 공동의 원수와 가렬한 싸움을 벌여 승리를 이룩한 피어린 전쟁의 불길 속에서 검증되고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쌍무 관계 발전의 과업들이 막아서는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며 반드시 실현됨으로써 로조(러·북)관계가 더 의의있고 박력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노동신문은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4000여명을 파병했다. 추가로 공병 등 군사건설인력 6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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