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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김문수 “이 대통령 들어선 후 법치주의 위기, 당 단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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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3회
25-06-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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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선을 도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선을 도왔던 전직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충형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사법 체계에 혼란이 많이 생기고, 헌법이 무너지며 법치주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며 “현 정부의 독주와 집값 폭등 같은 민생 문제도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우리 당이 앞으로 할 일은 선거보다 나라와 외교, 민생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같이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이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며 “김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해 건의나 요구를 한 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앞으로도 활동해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당 대표를 맡아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식사 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전혀 생각한 바 없다”며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일윤 전 헌정회장, 심규철 전 의원 등 대선 당시 김 전 장관을 지지하고 도왔던 전직 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조배숙 의원이 오찬에 함께 했다.
앞으로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야구팬들도 다회용기에 떡볶이, 족발 등 음식을 담아 먹어야 한다.
서울시는 고척돔 내 15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잠실야구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다회용기 도입을 통해 올 시즌 서울 소재 야구장에서 약 28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척돔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은 편의점 5곳과 올리브떡볶이 3곳, 편밀밀, 필리돔, 마왕족발, 멘야파이토 2곳, 쉬림프쉐프, 히어로떡볶이 등 15곳이다.
이곳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며 받은 다회용기는 경기장 출입문 옆 내야 16곳, 외야 8곳 등 총 24곳에 설치된 회수함에 반납하면 된다. 용기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국물을 담을 수 있는 움푹한 그릇부터 음료컵까지 4종이 마련됐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서울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 및 세척을 거쳐 재사용한다. 세척한 용기는 일반적인 민간위생 기준(200RLU)보다 10배 엄격한 20RLU 이하로 유지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시는 다회용기 사용협약을 통해 프로야구 시즌(3~10월) 동안 잠실야구장·고척돔에서 약 100만 건의 다회용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다회용기를 처음 도입한 잠실야구장은 지난 시즌 관중이 24%나 증가했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율은 9%에 그쳤다. 이 기간 중 다회용기는 60만 건 이용돼 약 17t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효과를 거뒀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이 친환경적 스포츠 관람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을 지속 발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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