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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택시 승차’ 실랑이 끝에 폭행···‘나는솔로’ 출연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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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4회
25-06-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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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3일 새벽 시간대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 경찰 당국이 여성 대상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올 여름 대형 공연장 순찰을 강화한다. 이는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겠다는 런던시 방침과 맞물려 있다.
24일 가디언·BBC에 따르면 팝스타 두아 리파의 콘서트가 열린 지난 20~21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경찰관들이 인파에 섞여 돌아다녔다. 이들은 불법촬영부터 성추행까지 다양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특수 훈련을 받은 경찰관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치됐다. 콘서트 주 관객이 14세~30세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노리는 범죄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한 경찰관은 “우리는 약탈적인 남성을 찾아내기 위해 왔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욘세 콘서트에서 처음 순찰을 시작했다. 당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남성 1명이 체포됐고, 불법촬영 혐의로도 또 다른 남성 1명이 검거됐다.
런던경찰청은 올 여름 런던에서 열리는 51개 콘서트에 경찰력 5000명 이상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런던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런던에서 예정된 스타디움 급 콘서트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고, 이 기간 웸블리 스타디움에만 약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벤 러셀 런던경찰청 차장은 “이 조치는 군중을 살피며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이 공연장과 주변을 최대한 신속히 떠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여성은 집에 걸어갈 때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든, 콘서트에서 즐길 때든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 온 한 여성(28)은 “여성으로서 자동으로 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다. 가끔은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쥔 채 귀가한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또 다른 여성(24)은 남성 경찰관이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관이 많이 있는 걸 보면 보통은 불안하다. 특히 남성 경찰관일 때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순찰 강화는 런던시가 추진하는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VAWG) 해결’ 정책과 맞물려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2022년 여성 대상 범죄와 여성혐오 범죄를 ‘VAWG’로 규정하고 “시장으로서 단순히 VAWG에 대응하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칸 시장은 “런던에서 VAWG를 근절해 모든 여성과 소녀가 남성으로부터 괴롭힘, 학대,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런던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런던경찰청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남성을 식별하는 V100 프로젝트를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는 ‘케임브리지 범죄 피해 지수’와 피해자의 신고, 기존 경찰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을 찾아내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용의자가 저지른 혐의의 예상 형량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용의자들의 위험 순위를 매달 업데이트한다. 이달 런던경찰청은 V100 프로젝트로 177명이 체포됐고 129명이 여러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 사이 런던 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며 여성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개중에는 런던경찰청 소속 현직 남성 경찰관이 범인인 사건도 있어 경찰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런던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1년치 성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했다.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3일에 1명씩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며 여성 4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을 겪었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71%였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은)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검사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며 “검찰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에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흘째인 이날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차례로 진행된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과천정부청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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