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국정기획위 퇴짜 맞은 검찰, 내부선 “답안을 왜 우리가?”···“개혁, 과도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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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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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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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정기획위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30분만에 “알맹이가 없다”고 퇴짜를 놓은 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단 대검 등 검찰 간부들 사이에선 겉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속내가 엿보였다.
국정기획위가 짚은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약인 ‘검찰개혁 관련 방안’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이 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기강잡기’로 보는 시각이 먼저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로선 새 정부 들어 ‘군기’를 잡는다고 느낀다”며 “나름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해 준비했는데 중단되니 황당하고, 최악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세운 개혁안을 시행하고 국회가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을 하면 될 일을 왜 검찰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윽박지르기 식으로 기강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혁의 권한은 정부·국회에 있는데, 개혁될 당사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개혁할지 답안을 갖고 오라’는 식”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옆에서 자조 섞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기소권 남용이라고 보일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스스로 자초한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혁이 과도한 수준으로 가면 되려 국민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되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관실은 국정기획위에 다시 제출할 업무보고용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25일 업무보고를 재차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자료 보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검찰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모양새만 취하는 식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해안가에 버려지는 비닐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가 2016~2023년 4만5067건의 해안 정화 활동 결과와 2017~2023년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비닐봉지 규제 정책 182건을 함께 분석한 결과, 비닐봉지 규제 정책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정책이 없는 지역보다 해안선에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발견되는 비율이 25~47% 닞았다. 이 연구는 지난 19일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게재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6~2023년의 해안 정화 활동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비닐봉지는 담배꽁초,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병뚜껑, 플라스틱 음료수병 다음으로 많이 발견됐다. 수거된 쓰레기 20개 중 1개가 비닐봉지였다. 비닐봉지 사용 제한 정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수거된 쓰레기 중 비닐봉지의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비닐봉지에 얽힌 동물 수도 감소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비닐봉지 제한 정책이 있는 지역에서는 비닐봉지 제한 정책이 없는 지역에 비해 봉지에 얽힌 동물의 발견이 30~37% 낮았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비닐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모두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기간이 길수록 쓰레기 감소 폭은 더 커졌다.
현재 해양 쓰레기의 50~90%는 플라스틱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900만~1300만t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 등을 보면 해양생물종의 약 90%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로 위협받고 있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봉투 관련 정책이 쓰레기와 야생 동물 얽힘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정책 전환을 통해 플라스틱 파편이 세계 바다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는 비닐봉지 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암시했다. INC-5.2는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지난 10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에서 95개 회원국은 ‘야심찬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니스의 경고’라는 제목의 장관급 선언문을 발표했다. 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목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기아 송호성 사장이 세계 최초 자동차 전문지가 선정한 ‘올해의 자동차인’이 됐다.
기아는 송 사장이 25일(현지시간)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5 오토카 어워즈’에서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토카는 1895년 세계 최초로 발간된 자동차 전문지로, 매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인물과 제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시고니스 트로피는 오토카 어워즈 중 최고 영예의 상으로, 미니(Mini) 모델을 개발해 영국 여왕으로부터 ‘경’ 칭호를 받은 자동차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인 알렉 이시고니스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2014년 론 데니스 맥라렌 회장, 2018년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사장, 2019년 디터 제체 다임러 회장, 2020년 하칸 사무엘손 볼보 CEO, 2021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024년 루카 데 메오 르노 그룹 CEO 등이 있다.
오토카는 기아를 현재의 위치로 이끈 송 사장의 리더십을 이시고니스 트로피 수여 이유라고 밝혔다.
송 사장은 글로벌 운영 책임자, 기아 유럽 법인장을 거쳐 2020년 기아 사장에 올랐고, 이후 중장기 ‘플랜 S’ 전략을 통해 기아를 전동화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기아는 목적 기반형 모빌리티(PBV)를 통해 상업용 차량 시장에서 혁신적인 전략을 선보였다. 기아는 브랜드 최초의 전기 상용차 PV5를 올해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2030년까지 25만 대의 PBV를 판매할 계획이다.
오토카는 송 사장과 더불어 그가 개발 및 출시를 이끈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를 높게 평가했다.
‘2025 세계 올해의 차’와 ‘2025 영국 올해의 차’를 잇달아 휩쓴 EV3는 이날 오토카 어워즈에서도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됐다.
오토카 편집장 마크 티쇼는 “EV3는 EV9이 가진 디자인적 매력을 전기차 시장 중심부로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넓은 공간과 실용성, 인상적인 급속 충전 속도, 우수한 전기차 주행 성능, 설득력 있는 전기 주행 거리 등 모든 면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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