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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학자·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의 민간인과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IAGS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적으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생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인도적 지원 박탈,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하마스 지도부가 대거 사살되고 세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가자지구에선 군사적 충돌보단 이스라엘 공습과 기아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큰 상황이다.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스라엘 유력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
유대계 석학과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마르 바르토프 브라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 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 엠네스티,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 특별보고관도 가자지구 내 행위를 집단학살로 정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행위로 제소해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은 그해 건국됐다.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할 경우 홀로코스트 기념과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리옹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대리석 기념비에 “가자를 해방하라(Free Gaza)”라는 문구가 새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기념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바르토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서안지구 합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며,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가자지구 개발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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