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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시진핑 “전쟁이냐 평화냐”…‘미 본토 사정권’ 신형 ICBM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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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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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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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해 중국식 군사 현대화를 과시했다.
톈안먼 성루에 오른 그는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은 난폭하고 흉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자강하는 위대한 민족”이라며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세계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만을 겨냥해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해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7분가량의 연설이 끝난 뒤 본격적인 열병식이 시작됐다. 시 주석은 차량에 올라 창안제(장안대로)를 따라 이동하며 열병 부대를 사열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1만명이 넘는 병력과 100여기의 항공기, 수백대의 지상 장비가 동원됐다. 병사들이 ‘주시 하오’(주석님 안녕하십니까), ‘웨이런민푸우’(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일제히 외치는 장면은 시 주석의 강력한 군권 장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사열에 이어 분열식이 전개됐다. 공중 깃발 호위 대열을 시작으로 도보 대열, 군기 대열, 장비 대열, 공중 대열이 차례로 톈안먼 광장을 통과했다.
미국과 치열한 군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열병식을 통해 현대식 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위력을 과시했다.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 ‘AJX002’가 이날 처음 공개됐다. 일명 수중 무인기(드론)로 불리는 이 무기는 평시에는 정찰과 기뢰 제거에 활용되며 유사시 항공모함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서태평양의 미 항공모함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페이훙(FH)-97’도 등장했다. 중국은 FH-97을 공개하며 자체적으로 전술을 구상하고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AI 전투기를 미국보다 먼저 실전 배치했다고 과시했다. 5세대 전투기 ‘젠(J)-35’, 세계 최초의 복좌식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S’, 드론 요격용 신형 레이저 무기 ‘OW5-A10’도 공개됐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YJ)-17’은 최대 마하 8의 속도에 사거리 1200㎞로, 발사 위치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요격미사일 ‘HQ-29’는 지구 대기권 밖 고도 500㎞의 미사일은 물론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열병식의 주인공은 초음속 탄도미사일이었다. 둥펑(DF)-41의 후속 모델 ‘둥펑-61’이 등장하자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사거리 1만5000㎞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에 이어, 사거리 2만㎞로 사실상 전 세계를 포괄하는 다탄두 대륙간전략핵미사일 DF-5C도 공개됐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대미 억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양옆에 앉아 열병식을 지켜본 장면은 중국이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중·러 연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미국에는 무역전쟁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믿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이들에게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은 불가능하다.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 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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