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요양병원

칙칙이구입 오늘의 부고-김형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장인상 외

페이지 정보

이성중
조회 1회
25-09-06 13:10

본문

칙칙이구입 ■강주옥씨 별세, 호창 ㈜엉터리 대표이사·미다·주정·혜원씨 부친상, 김형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김정섭씨 장인상=3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6일 (02)6986-4440
■송숙자씨 별세, 신현숙씨·준봉 중앙일보 논설위원·지훈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모친상, 박덕순씨 장모상=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02)3010-2000
■김욱태씨 별세, 현경씨·현준 아쿠쉬네트코리아 커뮤니케이션 팀장 부친상, 유민환씨 장인상=4일 남해병원. 발인 6일 (055)863-5444
■임구연씨 별세, 지선·가현·가희씨 모친상, 이한형 국민일보 사진부 기자 장모상=4일 대구 한패밀리병원. 발인 6일 (053)760-8800
■남선희씨 별세, 윤재승 팬젠 대표이사 장모상=4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6일 (031)787-1500
■박문수씨 별세, 병각 ㈜카방 대표이사 부친상, 김민경 HSBC 은행 CLM지배인 시부상=4일 서울 순천향대병원. 발인 6일 (02)797-44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군의 국내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며 “군 병력이 교통 통제, 경계 유지, 시위 진압 등에 투입된 것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응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LA에 4000명을 투입하고 해병대 700명도 추가 파견했다. 현재 대부분 철수했지만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지사는 판결 직후 SNS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불법적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의 효력은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다고 전했다.
여순사건 때 제노사이드 문제 시작‘빨갱이’ 낙인과 친일-반공 결합정권이 바뀌어도 끈끈하게 얽혀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
박정희 정부서 ‘반일’ 기치 접고노골적 ‘친일 정당화·반공 강화’권력 기억조작 맞선 민간 투쟁1970~1980년대 학생운동 토대5·18과 6월 항쟁 등 거치며 발전12·3 때 시민·군인 저항으로 연결
“친일과 반공이라는 두 권력의 뿌리는 긴밀하게 얽히며 해방 이후 80년간 하나의 권력 계보로 이어져 12·3까지 왔습니다. ‘친일’과 ‘반공’이 어떻게 처음 연결됐고, 기억의 회로에서 어떻게 끈질기게 작동해왔는지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28일 ‘2025 현재사’ 6강을 진행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제주 출신으로, 민간인 학살 관점에서 제주4·3 사건에 대해 석사 논문을 썼고, 이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박사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 검찰, 또 계엄을 연구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이슈(12·3)와 관련된 모든 폭발적인 주제들을 다 공부한 셈이라고 본인의 배경과 연구 관심사를 소개하며, 강의의 3가지 핵심 주제로 이어갔다.
연결된 권력 계보, ‘친일-반공’
1945년 8월 해방부터 1948년 정부 수립까지의 미 군정기는 해방은 됐지만, 독립은 되지 않은 시기였다. 강 교수는 이 기간을 “신탁통치 파동 와중에 친일파가 권력의 필요를 업고 반공세력으로 변신하며 성공적으로 친미로 전환한 시기”였다고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3상 회담 하루 전인 1945년 12월27일 신탁통치에 관한 동아일보의 오보가 해방정국을 뒤흔드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미국의 원안은 미·소·영·중 4개국이 시정권을 독점해 5년 플러스 5년 연장으로 최대 10년간 신탁통치하자는 것이었고, 소련은 남북한 인구수에 비례한 조선인들의 대표를 통해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신탁통치 기간도 5년 이내로 해 임시정부를 통한 간접통치를 하자는 것이었다. 동아일보 보도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도한 것인데, 이 오보로 인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획책했다는 왜곡된 인식들이 퍼져 나가며, 반탁 운동이 반소·반공 운동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른바 ‘신탁통치 파동’으로 비화하며 좌우 갈등이 심화되는 사이, 미 군정은 통치 경험과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우파를 선택했고, 친일파는 미 군정의 반공파트너로 재탄생했다. 강 교수는 “이 결과 대한민국은 탈식민과 친일 청산 기회를 상실했고, 1948년 제주4·3과 여순사건으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국가폭력
“정부 수립과 동시에 우리는 국가폭력·대량학살이 시작됐어요. 정부 수립 2개월 후 여순사건(1948년 10월19일~1949년 3월)부터 제노사이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강 교수는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국가폭력들이 자행됐는데, 계엄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최초로 계엄이 선포된 것이 바로 여순사건 때였다”며 “군대가 민간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지만, 계엄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제노사이드는 1949년 지리산 토벌, 한국전쟁 전후의 보도연맹 사건 등 민간인 학살로, 1953년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 강 교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같은 국면 전체를 하나의 제노사이드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제노사이드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려면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가령 특정한 집단을 반국가 세력이고 죽여야 하는 적으로 만들고(타자화), 그들은 악마니까 완전히 싹 쓸어야 돼(비인간화)라고 전제하고, 그다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문턱들을 넘으며 대량학살까지(파괴) 가는 거죠. 대량학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총체적인 파괴를 지시하고 수행한 집단이 대량학살 사실을 부인하거나 공세적으로 정당화하는 ‘부정’의 단계까지 갑니다. 사실 우리가 독재정권 시대 내내, 심지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부정이 됐던 거죠.”
강 교수에 따르면 1948년 제노사이드는 ‘빨갱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녀 아동까지라도 불순분자는 다 제거해라”라고 말하며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죽여야만 하는 존재”가 됐다.
이후에도 ‘빨갱이’, 친일-반공의 결합은 정권이 바뀌어도 끈끈하게 얽히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친일 관료와 반공 정보기관, 관변 조직(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이라는 삼각편대를 통해 1950년대 독재 체제의 원형을 완성했고,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표면적으로라도 표방했던 ‘반일’ 기치를 접고, ‘친일 정당화+반공 강화’라는 노골적인 결합을 드러냈다. 반공이 헌법적 가치로 격상됐고,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결합으로 완벽한 국가 통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친일파를 근대화 선구자로 재평가한 뉴라이트 논리가 등장하며 역사가 역주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아예 학술적 포장도 벗어던지며 극우의 전면화가 이뤄졌고,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앞세운, 극우의 마지막 카드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권력의 기억조작 vs 민간의 기억투쟁
권력이 국민들의 기억을 조작해 국민 통제와 권력 다지기에 이용해온 이력은 뿌리가 깊다.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이튿날인 9월23일엔 관동군 밀정 이종형이 주도한 반공구국총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친일파 청산법 다음날, 친일파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죠. 1949년 6월엔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 요원 35명을 체포하고,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중도·진보 의원들까지 대거 체포, 김구 암살까지 이어진 이른바 6월 대공세가 몰아쳤습니다. 이듬해인 1950년부터는 한국전쟁으로 학살 대상이 무한 확대됐고요.” 강 교수는 친일파의 대반격과 반공(빨갱이)몰이 여론전이 동시에 벌어지며 폭력 상황이 계속 확대되었다고 했다.
박정희 정부에선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친일’이라는 공적 언어는 소멸되었고, 친일파는 자유민주주의의 선구자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구축됐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통해 친일과 반공이 국민들 뇌리에 주입됐다.
그러나 권력의 기억조작에 맞선 민간의 기억운동도 시작됐다. 강 교수는 그 첫번째로 1966년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 출판을 꼽았다. 엄혹하던 시절에 문학이 역사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친일 문인 2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친일파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1970~1980년대 학생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이후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며 기억투쟁이 본격화됐다. 1991년엔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1991년 반민족문제연구소 발족, 2009년 순수 시민 후원으로 이뤄진 친일인명사전 발간으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친일 세력은 여전히 기반이 견고했고 반공주의 이념도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기억의 세대 전승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시민사회의 역량 축적과 함께 사회운동이 되어 침묵의 벽을 돌파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두환 정권은 1948년 제주와 같은 논리로, 5·18을 폭동으로 규정, 광주시민을 폭도로 낙인찍었지만, 진상규명 운동은 계속됐고 1987년 6월항쟁으로 폭발했다.
정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 노력은 김대중 정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주4·3 진상규명), 노무현 정부(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 708명 선정)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빨갱이’란 말과 친일-반공 논리의 연원을 정확히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공냉전적 구도로 회귀했고, 12·3 비상계엄은 국회로,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저항운동에 막혔다.
“12·3은 공포, 절망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주었는데요. 권력의 기억조작에 맞선 80년간의 기억과 저항의 마음들이 흐름의 계보를 만들어왔던 것이죠. 임종국 선생님의 외로운 고발, 김학순 할머니의 떨리는 증언 등 작은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12·3 계엄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 군인들의 소극적인 저항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주목하고,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암오케이 이야기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