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의정부법무법인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회사 측이 소방관련 설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불이 처음 난 설비에서는 올해에만 5번이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광주공장장과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실화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에서는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쯤 불이 났다. 타이어 원료인 생고무에 열을 가해 가공하는 설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확산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발생 76시간 만에야 진화됐다. 이 불로 20대 노동자 1명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14만㎡ 넓이의 2공장은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 금호타이어는 오븐기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븐기에서는 올해에만 5번 불이 났고 최근 5년 동안 18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는 정밀한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작동하는 소화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장에는 연기·불꽃 감지기,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텨, 문 자동폐쇄 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소화장치와 방화셔텨 등이 작동되지 않았고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는 방송및 경보시스템도 허술했다. 공장 일부 구역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중상을 입은 노동자 역시 불이 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대피하다 다쳤다. 소방·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됐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금호타이어 대형화재는 공장 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만간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쯤 가동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어떻게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중수청과 공소청의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둔다는 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중수청 소관 부처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개별법에 관련해선 ‘검찰개혁 2단계’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인적 자원들이 공소청으로 가느냐, 중수청으로 가느냐가 다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빠르면 정기국회 내, 12월 내에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의 본회의 처리가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이 (25일) 같이 갈 수 있고,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 설치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를 나누는 건 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낸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선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에너지를 총괄하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올해 건설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에서 건설업 대출이 급속히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불과 6개월 만에 연체 대출이 1200억원 가까이 불었다. 여기서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 연체 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신한은행은 224억원에서 334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16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우리은행은 187억원에서 3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267억원에서 85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연체 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272억원이었다. 이후 한 해 동안 80% 넘게 급증한 셈이다.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 연체 대출 역시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작년 상반기 말 4193억원, 작년 말 5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작년 말 8조9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으로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5월 제시한 전망치(-6.1%)에서 추가로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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