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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원의 다른 시선들]막을 수 있었던 죽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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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3회
25-08-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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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 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위험을 감지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연무장길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일회용 음료컵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성수동 연무장길은 성수동 내에서도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최근 몇 년 사이 카페 및 팝업스토어 매장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에따른 부작용도 명확했다.
유동인구 증가와 음료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거리에 일회용컵 등 쓰레기가 크게 늘어났다.
성동구는 해결책으로 연무장길 3곳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수거함은 테이크아웃컵 모양으로 제작해 시각적으로 눈에 띄도록 했다. 배출된 음료컵은 구 청소인력이 수시로 확인해 수거한다.
기존에 설치된 ‘일회용컵 임시 수거함’도 병행 운영한다. 평일은 3곳, 주말은 10곳까지 확대 운영한다.
성동구는 유동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청소인력과 수거 횟수를 늘려 장기간 적치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중이다. 가로쓰레기통도 추가 비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 미관을 해치던 일회용컵 쓰레기가 이번 수거함 설치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성수동이 될 수 있도록 거리 환경을 관리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고 발생 당시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를 당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가 당시 절연 장갑이 아닌 반장갑 형태의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자, 이를 조처할 수 있도록 로프로 양수기와 중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했다.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시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공사 현장이 절연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양수기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던 이유도 파악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나흘째인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방위사업청이 미국 해군과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 해군성 연구개발획득 차관보와 만나 과장급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방사청이 8일 밝혔다.
강 차장은 한국 조선업체가 함정 건조에 들어가는 장비 등 소재를 한국에서 생산한 뒤,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해군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반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해당 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워킹그룹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위한 함정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이 조선업 협력 펀드에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강 차장은 면담 중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 협력 파트너”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 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강 차장은 지난 7일 열린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에도 참석해 미국 측과 방산 협력 확대에 따른 기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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