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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일 정부, 트럼프 ‘동맹 경시’ 속 북·중·러 결속 경계···독자외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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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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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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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데 모여 결속을 과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전날 베이징에서 개최된 열병식과 관련해 이날 “중국이 각국 정상을 모아 세를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 분석을 전하면서 이같이 짚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우방인 미국 탓에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 협력을 강화할 의사가 있는데, 정작 가장 큰 파트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우호국과의 연대나 다자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아서다.
아사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우호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각국과 관계가 순조롭지 않다”며 올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 불참 가능성으로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미 언론 보도를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 독자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 국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중·러 정상이 처한 상황 등이 각기 달라 협력 관계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긴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일본 정부 내에는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이 다자 외교 무대 데뷔였다는 데 주목해 북한이 향후 러시아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 등 기존 동맹국이 아닌 중국, 러시아와 강대국 간 직접 외교 틀로 나설 것을 우려했다. 닛케이는 “그 함정에 걸리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질서는 질식하고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향할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극히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올해 가을 계획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오는 5일엔 도쿄에서 호주와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서해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발토록 지시한 사실이 국정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삭제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도 국정원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 둘 다 사건의 진실과 수사 배경에 의문을 키우는 충격적인 결과다.
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일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건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 후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때부터 이 사건을 문제 삼더니 집권하자마자 전 정부 결론을 뒤집고, 근거도 없이 두 전직 국정원장 수사를 지시해 치졸한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것이 국정원 감사로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테러 가능성’을 시사한 국정원 입장을 파견 검사인 김상민 법률특보가 반대했다는 내용도 감사로 알려졌다. 김 특보가 “테러 지정은 실익이 없다”며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했단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이 대통령에 유리한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쌍방울 측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첩보 문건 등이 감사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국정원의 ‘선택적’ 자료 제공은 국내 정치 개입 정황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줄기였던 ‘국내 정치 개입 금지’가 뿌리째 흔들린 꼴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을 수사로 단죄했던 이가 윤석열이다.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 윤석열이 오히려 국정원을 정쟁에 끌어들여 정권 유지에 이용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은 12·3 내란 때 국정원을 헌정 유린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 개혁, 내란 종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가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 일원에서 추가 용수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강릉시는 최근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 확보를 위해 남대천 일원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양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하수 대형관정 5공과 양수 펌프장 1곳 설치해 하루 2500t의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관정은 5공 가운데 4공이 완료됐고, 양수 펌프장은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강릉시는 롯데시네마 등 보조 수원과 구산보, 연곡정수장의 물을 활용하고, 남대천 관정개발을 통해 상수 원수를 확보하면 하루 3~4만여 t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을 동원한 급수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되는 중이다.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감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난 3일 급수차 등 258대를 투입해 인근 하천과 평창·양양·속초·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에서 7456t의 물을 취수해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실어 날랐다.
또 4일에도 군부대 물탱크 차량 400대를 비롯해 소방 80대, 지자체와 민간살수차 34대, 기타 차량 10여 대 등 530여 대를 동원해 1만958t의 물을 공급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수를 확보 중이다”며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완전 단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릉시가 관정 개발과 같은 단기 처방을 잇달아 추진하며 급수 지원을 위해 군부대 차량과 해경의 대형 함정까지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최악의 가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격”이라며 “속초의 경우 수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 댐을 설치하고,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뭄을 무난하게 넘기고 있으나 강릉은 안일한 대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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