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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장동혁 “이재명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자”···장외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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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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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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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 국회의원과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당원을 모아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원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 우비를 입고 “불법 수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선 장 대표는 “9월 4일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자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라며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유죄 받을 자신이 없으니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며 “우리가 힘을 모아 민주당의 인민 재판부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 분노를 모아 진격하자”고 외쳤다. 이 대통령을 외부의 적으로 설정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장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장외 투쟁인지 묻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건 용납될 수 없다”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 더 넓게, 더 강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농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과 협의해 특검이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서 압수수색하려는 자료 중 일부를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특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처럼 의원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과거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다 의원들이 대거 기소된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 대응 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은석 내란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직자를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묵살되고, 수사팀 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5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지난 4일 축전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친근한 벗인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라며 축전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77년 전 우리나라는 새 조선 국가를 제일 먼저 인정했다. 그때로부터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세월의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소비에트연방 시절인 1948년 10월 12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꾸르스크(쿠르스크) 령토를 해방하는 데 영웅적으로 참전한 것은 로·조(러·북)친선과 호상방조(상호 도움)의 뚜렷한 상징”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들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리라 확신”한다며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방에서의 안전 및 안정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전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전달됐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지난 3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축전 교환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보냈고,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양 정상은 새해 축전을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축전을 보냈고,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조국해방의 날에 축전을 보냈다.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은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3일 방한한 브누아 쾨레 위원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수장과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쾨레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와 관련해 EU는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는 구글 등 시장지배력이 큰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제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DMA 등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의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 측의 ‘자국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쾨레 위원장은 각국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디지털플랫폼의 해로운 행위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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