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중국드라마사이트 졸업생들이 18일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2024년 후기 학위수여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수사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준 대가로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조국혁신당 내지는 조 전 대표 측 내지는 조금 더 넓게 광의의 전 친문 세력 등과 뒷거래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안 내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대선의 사실상 원내 야당 단일 후보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대선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사면한다는 가상의 예를 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분명히 정치적 거래 아니냐, 이런 더러운 뒷거래의 대가로 대통령 사면권을 써도 되는 건가, 100%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서 뭐하나,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겠나”라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는 “전한길씨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한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었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대상을 넓히며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백 의원은 “그때(계엄 당일)는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누구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특검에서 묻는 것에 (대해) 충실하게 아는 선에서 대답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알고 있거나 갖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백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할 때 전후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당시 시민들 도움을 받아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정황도 포착해 통화 내용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을 비롯해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추가로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일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뒤에 법리 적용과 피의자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당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단계는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진술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조만간 피혐의자 중심으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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