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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최저가 보장’ ‘국내 1위’ 허위 광고로 예비부부 울린 결혼대행업체들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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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3회
25-09-0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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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이렉트컴즈 등 6개사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4개사는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웨딩박람회 규모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또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소속 임직원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예식장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 작성한 내용을 마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속여 SNS에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 서비스 분야가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하면서 중요한 요소는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292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157억원 늘어난 규모다.
원안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안전규제 기술 역량, 현안 대응 규제기술 확보 등 연구·개발 사업이다. 총 119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4억원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규제 검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3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원안위는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원자력과 방사선 안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설치·운영 비용으로도 2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온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오프라인에 만든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원전 지역 주민은 적극적인 정보 수요층인데도 고령층이 특히 많아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며 “정보공유센터가 설치되면 지역 내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안전성 점검을 위해 편성된 630억원 중 10억원은 원전 상시검사 확대를 위해 신규 편성됐다. 상시검사는 원전이 가동하는 중에도 실시하는 안전 검사로, 현재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원안위는 이를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원전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을 만드는 데 19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 울주 광역지휘센터, 2025년 한울 광역지휘센터에 이어 내년엔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건설이 완료되는데, 원안위는 이를 통해 원전 재난 시 더 촘촘한 방사능 방재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해외 직구 물품 등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34억4900만원도 편성됐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을 내년에 약 8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2026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확대 편성했다”며 “202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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