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문화상품권현금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북한 평양에 복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5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였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선 전용열차에서 내리는 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시가 최근 2년간 심정지 환자 생존 과정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회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는 서울대병원에서 최근 5년간 119구급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부문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소방본부는 1위를 기록한 이유로 전문자격을 보유한 다수의 구급대원 육성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꼽았다.
자발순환 회복률(ROSC)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도중이나 이후 자발순환을 통해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세종시의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3년 21.9%, 지난해 20.9%로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시의 최근 5년 평균 자발순환 회복률 또한 17.7%로 전국 평균인 10.8%를 크게 웃돌았다.
세종시가 최근 서울대병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2020~2024년 119구급 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전문자격을 보유한 구급대원 비율은 99.1%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68.7%)을 크게 웃돈다. 전문자격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대원이다.
세종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도 같은 기간 66.2%로 전국 평균인 60.8%과 비교해 5.4%포인트 높았다.
세종소방본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구급대원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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