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평택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격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주식 시장을 봐라.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 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대법원 이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기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법적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20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인환의 상실과 좌절의 서사작품의 침륜과 동일시하지 않고전·후기 시 ‘낙차’를 통해 해석“대중성에 초점 맞춘 연구 예정”
2025 박인환상 문학 부문 수상작은 이재은씨의 ‘‘우울증의 전략’과 시인의 자기 표상 : 전향 전후 박인환 시의 미학적 전환에 대하여’다. 심사위원단은 “(시인의) 우울증을 단순히 병증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생애의 상실과 좌절 서사를 작품의 침륜(沈淪)과 동일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이씨는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시인이 겪은 일련의 문학적 전환 과정에 대해 예술가로 다시 일어서는 재생의 서사로 시인을 구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 논문의 작성 배경이었다”고 말했다.
두 번의 전향과 한국전쟁 이후 1950년을 기점으로 박인환의 시 쓰기는 허무와 절망, 우울로 점철된 센티멘털한 분위기로 나아간다. 논문은 이 같은 ‘우울’을 “문학장에서 시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준 도구”로 분석한다.
이씨는 경향신문과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우울증의 전략’이라는 개념은 시적 주체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과거(사랑, 친구, 열정, 꿈)를 그대로 묻어버리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으로 안고 가면서 과거와 현재를 공존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박인환의 전기 시와 후기 시의 “낙차”를 통해 우울증의 전략을 규명해낸다.
“황갈색 계단을 내려와/ 모인 사람은/ 도시의 지평에서 싸우고 왔다(…) 아직 바람과 같은/ 속력이 있고/ 투명한 감각이 좋다”(‘지하실’ 중)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니/ 지난 하루하루가 무서웠다/ 무엇이나 거리낌 없이 말했고/ 아무에게도 협의해 본 일이 없던/ 불행한 연대였다”(‘일곱 개의 층계’ 중)
이씨는 “전기 시 중에 하나인 ‘지하실’에서 형상화되었던 행복한 지하 비밀조직으로서의 동료들은 ‘일곱 개의 층계’에 이르러 무덤 속 영혼들로 묘사된다”며 “그러나 전자의 다소 낙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쾌한 조직은 후자의 시에서는 슬프고 절망적이긴 하지만 ‘앙드레 말로’나 ‘루이 아라공’처럼 구체적인 인명으로 형상화된다. 시적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인은 이러한 고통의 목소리를 변주하고 반복해 나감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우울증의 미학적 전략이라고 해석했다”며 “분단 직후의 한국에서 시인은 ‘예술가’로 증명되어야만 시를 계속 쓸 수 있고 그래야만 생존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씨는 향후 박인환 시의 대중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인이 생전 ‘목마와 숙녀’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던 점, ‘세월이 가면’을 노래로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는 이야기, 그가 영화 평론가로도 활동하며 이미 대중성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1976년 사후 출판된 시집 <목마와 숙녀>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 시인의 과거사와 외모, 요절 이유 등도 분석 대상이다. 그는 “시인이 ‘대중성’을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새롭게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라며 “시인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1970~1980년대 문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전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에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영어 학원은 23곳 뿐이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과는 괴리가 커 과소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학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한 결과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 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소집계됐다. 행정지도 대상이 된 학원 23곳은 서울 11개, 경기 9개, 강원 3개 등으로 지역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결과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을 보면 7세 이하 자녀를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 학원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 학원은 상담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 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탑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 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어 보이지만 교육부 전수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럽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선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마다 조사방법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경우도 있었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난이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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