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캠핑장과 관광지, 향토기업, 지역축제 등을 연계하는 ‘콘텐츠형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림면 캠핑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하루 동안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전통시장, 향토기업, 지역축제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방문한 뒤 전통시장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중식을 즐기고 장을 본 후 다시 신림면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콘텐츠형 시티투어버스는 오는 20일부터 11월 29일 사이 토요일에 모두 6회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대신 향토기업 단미푸드에서 치즈공장 체험을 진행한다.
또 같은 날 열리는 댄싱카니발 관람을 위해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시티투어버스도 추가로 운행한다.
홍순필 원주시 관광과장은 “이번 콘텐츠형 시티투어버스는 신림면 캠핑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원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원주의 다양한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테마형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해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 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 수는 재건축 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첫 단추만 끼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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