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미국 내 제조 기업들 ‘품목별 관세 확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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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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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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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금속 주물과 철강 파생제품을 만드는 업체 ‘골든스 파운드리 앤드 머신’은 상무부에 케틀벨과 덤벨 등 운동기구를 철강 관세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청원했다.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 업체는 야외용 화로 등 철강이 쓰인 다른 제품들도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식기를 생산하는 마지막 업체인 ‘셰릴 매뉴팩처링’도 수입 식기류에 철강 관세 50%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WSJ는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의류 수입업체 등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기업들에는 관세가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을 기준으로도 관세 적용 품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대상 400여개 품목에는 농기구부터 불도저, 산업용 로봇, 덤벨, 유아용 그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이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로서는 수입 관세를 확대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셈이다.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적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원용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비교적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완화 및 유예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회장은 관세 목록에 추가된 품목 다수는 국가안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부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2025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핵심 청년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돕는 전국 지자체 유일의 청년 육성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는 3단계 심사를 거쳐 120명의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3차 공개심사에서는 전문가(6명) 뿐 아니라 부산시민 평가단(24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최종 선정된 3명은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인 김진주씨, 국제 공연 프로듀서 양승민씨, 상수도망 관련 기술자 김현준씨 등이다.
김진주씨는 2022년 발생한 사건의 범죄 피해자로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해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법무부 자문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했다.
양승민씨는 부산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공연 프로듀서이다. 영국 웨스트엔드 제작사와 대본 라이선스 계약, 유럽 3개국(불가리아·루마니아·폴란드) 초청 투어, 뉴역 라마마 실험극장과 공동제작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
김현준씨는 상수도망의 노후화, 누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 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적용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등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부산시는 청년 3명에게 3년간 개인별 최대 1억원의 역량 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들은 지원금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 해외 유수 기관 연수, 국제적인 교류 등에 참여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부산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교사 A씨(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일부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학기 초부터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2일 학교 누리집에 관련 사과문을 개재한 뒤 다음날 A씨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취했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학생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며 “교육청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와 학생들의 심리치료 지원도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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