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11일 인선이 완료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의 평균적 모습은 60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은 26%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여성 비율 30%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대학과 출신 지역은 전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 출신과 기업인·관료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인사가 이뤄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해 19개 부처 장관 내정·후보자의 인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9명의 평균 연령은 60.1세로 나타났다.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6명, 40대 2명, 70대 1명 순이었다. 최고령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72), 최연소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47)였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이 7명(김성환·김윤덕·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 영남 출신이 6명(강선우·구윤철·김영훈·권오을·전재수·최휘영)으로 비교적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 이외에 수도권 3명(배경훈·윤호중·한성숙), 충청 2명(송미령·이진숙), 강원 1명(정성호)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30%에 미치지 못했다. 19명 중 5명(강선우·송미령·이진숙·정은경·한성숙)으로 여성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은 18.75%였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9명 중 서울대가 10명으로 절반을 넘겼던 윤석열 정부보다는 서울대 편중이 완화됐다.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2명, 고려대·광운대·동국대·동아대·서강대·성균관대·숙명여대·충남대·전북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출신 직업군은 국회의원 출신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8명의 현역 의원 출신(강선우·김성환·김영훈·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정성호)에 전직 의원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더하면 총 9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관료 출신과 기업인 출신이 각각 4명, 노동계·학계 출신이 각각 1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장관 중 입법부 출신이 많아 사실상 내각제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나 이를 내각제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빠르게 업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회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 내용과 쟁점 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마약으로 쓰이는 ‘에토미데이트’를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아 국내로 들여오려 한 국제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와 공조해 마약 조직 총책인 싱가포르인 아이번(31) 등 4명을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에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아 국내에 반입한 뒤 월 2만개씩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만개는 약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국정원은 한국을 자주 방문한 아이번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헤드헌팅 법인을 차리는 등 사업가 행세를 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유통망을 만들려고 했다. 국정원은 국제범죄 담당 요원을 마약 경유지인 말레이시아에 급파해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했다.
국정원과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이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합성마약 카트리지 4958개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박스 3000여개를 압수했다. 이는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정원은 “신종마약을 대량 밀반입하려던 마약 카르텔을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무력화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신마취유도제다. 국내에선 2023년 에토미데이트 등을 처방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불법으로 제조된 에토미데이트는 성분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서울 강북구가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지역 주민과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청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지급방식을 기존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관리제’로 전면 전환한 지 6개월이 됐다”며 “제도 변화가 청소 서비스 품질과 현장 노동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쓰레기양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서비스의 질보다 수거량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물량 위주의 운영이 이뤄진다.
반면 총액관리제는 수거 지역 규모와 폐기물 발생량,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총 용역비를 확정하고 계약 이행 성실도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비용을 지급한다. 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잘 수거했는지를 기준으로 청소행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은 주민 100명 이상과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을 상대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에게는 청소 서비스 만족도와 쓰레기 적기 수거 여부, 잔재 쓰레기 정리 상태, 수거 차량의 소음·매연 등에 대해 묻는다. 환경미화원에게는 노동조건과 복지 만족도, 장비 개선 여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주민과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소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 전담 TF를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앞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지난 2월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9만2888명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의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카드형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지난달 6월30일까지였다.
음성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원 규모의 약 3배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음성군이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2억9600만원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행복페이 개인충전 금액으로 5억9400만원을 더 결제했다.
음성군은 실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사용액은 최소 88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 대부분을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업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 업종에 57억300만원, 숙박·음식점에 21억4700만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3억4100만원이 쓰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 2월 지원금 지급 이후 5월 말까지의 사용처 월별 추정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지급 전 3개월 월평균 점포당 추정매출액 성장률 대비 지급 후 4개월 성장률이 9.12%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도 올해 초 시민 1명당 10만원씩 484억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중 426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됐고,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26.3%), 편의점(9.9%), 슈퍼마켓(8.9%) 등이었다.
파주시는 전년 동월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약 129.2% 증가해 약 460억원이 더 소비됐고,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근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한 경기 광명시는 지원금이 실질적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끌어냈다고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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