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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원룸 재생에너지 늘려 ‘찔끔’ 줄어든 온실가스…산업계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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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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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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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원룸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이 늘어난 영향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속도를 내지 않으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도 경고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일 공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전년 잠정배출량보다 1419만t(2%) 줄었다. 2010년(6억8980만t) 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7억t을 밑돌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 늘어난 덕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전환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834만t으로 집계됐다.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전년 대비 5.4% 줄었다. 석탄 발전량이 9.6% 줄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t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일부 업종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생산량을 늘었다. 정유업과 철강업, 시멘트업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제품 1단위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오히려 증가했다. 정유업은 1배럴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이 지난해 1만6300t으로 전년보다 3.8%, 철강업은 1t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7t으로 4.7% 늘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산업 부문은)저감 기술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는 원단위 개선 지수가 소폭 악화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750만t으로 전년(9780만t)과 비슷했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4360만t으로 전년(4480만t)보다 2.8% 감소했다. 기후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올라 난방을 덜 한 탓에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이 빠져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건물 부문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3.9% 늘었다. 온난화로 난방 수요가 줄어도 냉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날 수 있다. 에어컨 등에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3500만t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줄이기로 약속한 2030 NDC 달성도 쉽지 않다.
NDC상 2030년 배출량 목표치는 4억3660만t으로 앞으로 순배출량 기준 1억6천35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총배출량으로 따지면 2억200만t을 감소시켜야 한다.
남은 기간 연평균 3.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최 센터장은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배출량 통계는 현 정부의 감축 속도가 목표와 크게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법은 석탄발전소 퇴출을 2035년으로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이는 것뿐”이라고 했다.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같은 연령층의 약 1.3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민하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청소년 30만8000여명의 2007~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최장 15년 동안 두 집단 간 정신질환 발생 양상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은 같은 연령과 성별의 국내 아동·청소년의 1.29배였다. 질환별로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 위험이 2.33배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67배, 양극성장애 1.61배, 주요 우울장애 1.53배, 불안장애 1.25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보정해 분석했을 때도 일관되게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후 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선 최초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착 초기뿐 아니라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의 격차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시적 적응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 요소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2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국내 일반 성인의 약 2.1배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홍민하 교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 요인이 실제 정신질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200일 가까이 고공 농성을 이어가는 중에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이를 계기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전 2025년 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세종투자개발(주)에 관한 일 및 세종대, 사이버대학 관련’이라는 안건이 상정됐다. 세종투자개발은 대양학원 소유 기업으로 세종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대양학원 이사 8명 전원과 감사 2명, 오세인 세종투자개발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했다. 여기서 이사들 전원은 ‘관련 법률, 갈등 상황, 호텔 보수(리모델링) 등 재정 상황을 고려,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는 세종호텔의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고, 오 대표 측이 마련하는 해결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했고,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까지 해고했다”며 반발했다.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10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가 20일 기준 18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2021년 정리해고 이후 지금껏 대양학원 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이사회 논의를 계기로 해고자 복직 등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향후 실제 해고자 복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양학원 측은 세종호텔 관련 안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복직 문제 해결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대양학원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복직 등 해결방안은 별도 법인인 세종투자개발이 결정할 문제로 대양학원 이사회가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사회는 이 문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고, 세종투자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 개최를 확인한 공대위도 이사회의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대양학원 재단 사무국 앞에서 이사회 규탄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이사회가 해고노동자 문제의 주체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등 적극적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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