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으로 인공지능에 1793억원 투입…‘AI 대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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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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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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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에 656억원이 편성됐다.
AI 대전환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는 ‘공공AX 프로젝트’에 150억원, AI 기반 의료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과 제조업 AI 전환 플랫폼 구축에 각각 40억원이 지원된다.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에 AI를 결합하는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념증명(PoC)에 426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000억원 규모 AI 혁신펀드에는 500억원이 추가되고 AI 반도체 고도화에 300억원이 지원된다.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마련에 50억원, 전국 단위의 가칭 ‘AI 디지털 배움터’ 구축에 66억원, 청년 대상 AI·소프트웨어 교육에 34억원 등이 편성됐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1994년 프로야구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지휘했던 한국 야구 원로 이광환 전 감독이 2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지병인 폐질환 치료를 위해 제주에 머물던 이 전 감독은 최근 폐렴 증세로 입원해 치료 중 이날 오후 세상을 떠났다.
이 전 감독은 중앙고와 고려대를 거쳐 실업야구 강호 한일은행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1977년 모교인 중앙고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KBO리그 원년인 1982년에는 OB(현 두산) 타격코치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했다.
이 전 감독은 1989년 OB 감독에 이어 1992년에는 LG 감독을 맡았다. 1994년 ‘신바람 야구’와 함께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전까지 한국 야구에 없었던 ‘투수 분업화’와 ‘자율 야구’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2001~2002년 한화를 지휘하고 2003년 LG 사령탑으로 복귀해 한 시즌을 이끈 이 전 감독은 2008년 히어로즈(현 키움) 감독을 맡은 뒤 프로야구에서는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했다. KBO리그에서 감독으로 통산 608승을 기록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은 생활체육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야구부 선수들을 가르쳤다. KBO 육성위원장, KBO 베이스볼 아카데미 원장 등을 아울러 역임했다. 1995년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사재를 털어 야구박물관을 건립하고 야구 관련 소장품 3000점을 모두 기증하는 등 야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야구 육성에 힘쓴 야구인이었다. 빈소는 제주 부민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 오전 9시.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 온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당권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검찰개혁을 9월까지 완수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축사에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라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올 추석(10월6일)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경쟁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똑같이 ‘9월 처리’로 시한을 당겼다.
정 의원도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앞서 검찰을 폐지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통해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제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의원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12·3 내란 수괴가 된 것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탓에 겪은 혹독한 대가”라며 “지체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당과 국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강경파가 일부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경계하며 속도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전날 출근길에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속도조절론 때문에 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라며 “두 당대표 후보들께서 한결같이 속도 조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시작 전부터 회의실에는 김기표·김상욱·김태선·민병덕·박성준·박주민·이건태 등 현역 의원 20여명이 몰려 북적였다. 이들은 기념촬영을 할 때 주먹을 쥐고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주간경향] 일본에서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만화가가 자신이 꾼 꿈을 바탕으로 대재난을 예고한 만화가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일본 정부 역시 대지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방재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만화 속 예언이 실제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국내외에서 일본 여행 취소가 이어졌고, 만화에서 예언한 날짜를 주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인공지능(AI)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우주 개척이 이뤄지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뒤늦게 화제를 모은 예지몽 만화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자신이 꾼 예지몽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하 ‘완전판’)에서 내놓았던 예언의 날은 2025년 7월이다.
‘일본의 남쪽, 대만의 서쪽, 인도네시아 모로 타이 섬의 북쪽, 북 마리아나제도의 서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진원지로 지목됐다. 즉 일본 남쪽 태평양 부근이 ‘펑’ 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한 자신의 꿈이 실현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이 인도에 여행 갔을 때”인 1998년 이 꿈을 꿨다고 밝혔다. 이후 구체적일 일시에 관한 꿈을 꾼 것은 2021년 7월이다. 완전판이란 이름을 달고 1999년에 냈던 책의 보완판을 마감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1999년에 낸 <내가 본 미래>가 화제가 된 것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수년이 지난 뒤였다. 책 표지 삽화에 포함된 “대재해는 2011년 3월”이라는 문구가 뒤늦게 화제가 됐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12년 전 나온 책에 해당 문구가 있었던 셈이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에서 절판됐던 초판본 중고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타츠키 료는 ‘문예춘추’ 2022년 4월호 인터뷰에서 “마감 전날 꿈에서 영화 스크린 같은 새하얀 곳에 글자가 표시된 것을 봤다”면서 ‘쓰지 않았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꿈에서 본 글씨를 표지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완전판 출간을 앞두고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1999년 때와 마찬가지로 영화 스크린 같은 공간에 검은 글씨로 ‘진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고 적혀 있는 꿈을 꿨다는 것이다. 이 꿈 내용에 대한 그림과 메모는 완전판에 실렸다. 자료 그림엔 그가 꿈을 꾼 시각인 ‘2021년 7월 5일 4:18 AM’이라는 메모도 남겨뒀다. 2025년 7월 대재난이 일어나는 시점이 5일 새벽 4시 18분이라는 ‘해석’이 여기에서 나왔다.
시일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타츠키 료는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7월 5일 날짜와 관련해 그는 “꿈 꾼 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부인했다.
그는 7월 4일 공개된 일본 주간지 Flash 인터뷰에서 “대재난이 7월 5일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이 널리 퍼진 것과 관련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일어난다는 완전판 띠지 문구는 내가 아니라 편집자가 쓴 것”이라며 “그 책은 예언도 아니고, 예언만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재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참고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카이 대지진설과 맞물려 신드롬
“그가 내놓은 예언이라는 것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맞춘다기보다 5의 배수 뒤에 돌아오는 식이다. 그런 식의 예언은 너무 끼워맞추기 식 아닌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2022년 10월 이 사안을 다룬 SBS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설을 맡은 바 있다.
타츠키 료의 2025년 7월 대재난설이 왜 신드롬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인간은 합리성의 동물이다. 뭐든지 이유를 찾고 원리를 알고 싶어한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치 상황이나 지진 같은 재해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아직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꿈에서 신비로운 계시를 받거나 점치는 것과 같은 형태로라도 신비로운 운명의 이치가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타츠키 료의 7월 대재난 예언을 다뤘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자신이 꿨다는 꿈 이외의 다른 근거는 전혀 없다. 그래도 지진은 반드시 온다. 예컨대 일본 난카이해곡 대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오는 것은 80% 이내의 확률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일본 기상청 등 정부도 만화의 이야기가 헛된 소문에 불과하다고 부인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평상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만화를 홍보하게 된 셈이다.”
그는 “7월 5일은 비껴가지만 타츠키 료가 꾼 꿈을 근거로 한다면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여름이니 8월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것도 하나의 사회현상이고,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정치학자로서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지몽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어
2016년부터 일본 기후현에 사는 작가 나운영씨는 최근 <일본이 침몰한다고?>를 펴냈다. 그가 운영하는 일본 정보 블로그에 올린 타츠키 료의 예언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면서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
그는 7월 2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홍콩, 대만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과 달리 의외로 일본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며 “동일본 대지진 후에도 그랬지만, 불길한 생각이 드는 일은 애써 외면하고 입을 닫는 특유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낸 책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담아낸 책”이라며 “많이 알려지고 읽히면 좋겠다”고 했다.
타츠키 료 역시 과거 일본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곽재식 교수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진이나 세계평화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꿈이나 문서에 대한 해석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 정작 진지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빛바래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1992년 다미선교회가 ‘휴거’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교리를 퍼뜨려 관심을 모았는데, 그게 대한민국 기독교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나. 악영향만 끼치지 않았나.”
이런 현상이 SNS에서의 가십거리를 넘어 뉴스 콘텐츠에서까지 진지하게 다뤄지는 건 이른바 ‘돈이 되는 이슈’에 올라타는 ‘주목 경제(economy of attention)’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곽 교수는 “만화는 만화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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