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베이스기타입문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3%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소비 부양책 덕분에 다소 회복되겠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세계 경제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주요국 성장 둔화로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 환경은 우리 수출과 투자에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안정된 물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 둔화되는 고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다. 두 개의 큰 방향이 보인다.
첫째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민생과 복지 강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같은 새로운 제도가 포함됐고 기초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장애인 돌봄 등 사회안전망에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대와 지역 간 균형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제도를 개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 성과를 높이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 성장 투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인공지능·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민생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소비·고용 지원을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확장 재정이 단순히 지출 증가로만 끝나지 않고, 투자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다시 세입 기반을 넓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내구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통상환경 변화나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산업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국민 생활을 지탱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진정한 마중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며 한국 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합리적 공유숙박 문화 정착에 나선다.
2일 서울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까지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신고가 완료된 합법 숙소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신규 숙소를 대상으로 처음 발표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불가하다.
서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예약 차단은 여행객과 관광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연말 외래 방문객과 국내 관광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증 제출 시 예약은 다시 가능하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업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해 업종별 필요 문서와 절차를 정리한 온라인 가이드, 전문가 1:1 무료 상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왔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내용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한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도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에어비앤비는 한국 경제에 약 5조9천억 원을 기여하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과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오버투어리즘 관련 데이터를 함께 소개하며 국내외 사례와 정책 방향을 폭넓게 다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세계 살인의 수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도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최소 54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 8명이 사망했다. 지난 두 번의 주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최악인 도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워싱턴 DC에서 그랬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다.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DC와 함께 ‘범죄 척결’을 내세워 군 병력 투입을 경고한 도시 중 하나다. 하나같이 ‘민주당 텃밭’이어서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벌이는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소탕 작전에 “추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군 병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카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추구할 것을 시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열대우림 지역의 대규모 벌채로 인해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에서 매년 2만8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영국의 기후단체 카본브리프에 분석을 보면, 2001~2020년 열대우림 지역의 숲이 사라지면서 열대 지역의 평균 기온은 0.45도 올랐다. 이로 인해 3억4500만명이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열대우림 벌채가 폭염으로 이어지면서 열대지방 거주민들은 열사병과 탈진을 겪었다.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는 병세가 악화되기도 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 등 연구진은 2001~20년 기간 동안 열대우림 벌채로 인해 매년 2만830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산림 벌채 지역 거주민 10만명 중 6명이 온난화로 인해 숨졌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베트남에서는 인구 10만명당 29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10만명당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필리핀·모잠비크 13명, 탄자니아 10명, 나이지리아 8명 순이었다.
열대우림 벌채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탄소를 배출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열대우림 훼손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6000만ha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소실됐다. 지난해에도 670만ha 규모의 열대우림이 농업용 토지 개간과 화재로 인해 사라졌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나무 회복력이 약해지면서 산림 황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가장 큰 피해는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며 “취약계층은 산림 벌채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에 대응할 자원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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