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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사고’ 인천환경공단, 모든 용역 불법 하도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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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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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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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에 대해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각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 시 안전 담당 직원 참여, 맨홀 내 위험지역 출입 금지 조치,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 용역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해 A사가 수주했다. A사는 공단의 동의 없이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을 했다. C사마저 사고가 난 D사에 재하청을 주는 등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환경공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인천환경공단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명 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당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당대표 출마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언급하며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어떤 민주당 정치인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 “역시 개인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정치 생명이 위태해지고 고통스러워도 계엄의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날 불확실성과 공포를 이기고 저와 함께 계엄 저지에 몸을 던졌던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 당협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당원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며 “그것이 진짜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엔 국고보조금을 끊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하는 등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한 날이었다. 한 전 대표 발언은 자신을 포함해 계엄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세력들이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 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 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시정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 광명시민의 85%는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광명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시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광명시민 85.7%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정 세부 인식 문항인 ‘주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 대한 긍정 평가는 77.4%, ‘주민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72.9%, ‘광명시가 새로운 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69.1%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광역 교통망 및 철도 인프라 확충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33.5%, 고용·소비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29.8%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 교통망 및 철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서울 방면 직결 연결도로의 조속한 착공(27%), 서울 중심지 20분 내 진입이 가능한 철도망 구축(26.5%)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38.3%)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3%)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년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43%)이, 신중년 세대에서는 재취업 지원(53.0%)이, 어르신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32.8%)가 각각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은 지역에서 사고 쓰도록 제도화(31.3%), 지역 내에서 돈을 돌릴 수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27%), 지역 자산 조사 및 공공 유휴부지의 공동체적 활용 확대(26.4%)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 중 더 확대해야 할 정책을 묻는 문항에는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26%), 기본 주거권 보장(23.5%), 광명형 기본소득 지급(21.9%) 순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 1.5°C 기후의병 등 시민참여 확대(28%), 전기·수소차 보조금 및 공공자전거 도입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강화(21%),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18.8%) 순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만큼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5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수 인재 양성과 청년 기술인력 지원(20.7%), 연구개발(R&D) 중심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1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민선7기부터 일관되게 중점 추진해 온 자치분권, 평생학습, 정원도시 등 지속가능 정책에 시민들이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며, 지난 7년 간의 정책 일관성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 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동별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 성별, 연령대를 고려해 표본을 무작위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통신사 가입자 모바일 조사(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총 10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영등포공고 “고기 먹어본 놈이…”상문고, 금석배 기세로 우승 노려평택 JFC , 더위에 강한 뛰는 축구보인고·충남 신평고 “무관 끝낸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금배는 지난 57년 역사에서 영예의 순금 트로피를 품에 안은 팀이 38개 팀에 달할 정도로 매년 경쟁이 치열했다.
2년 연속 우승한 팀은 동아고(1977~1978년), 부평고(2015~2016년), 영등포공고(2023~2024년)까지 3개 팀이 전부다. 가장 최근 2연패를 달성했던 영등포공고는 한발 나아가 13일 충북 제천에서 막을 올리는 제58회 대회에서 사상 첫 3연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학원 축구의 새로운 강자인 영등포공고는 성적과 선수 육성의 두 토끼를 잡은 명문으로 불린다. 영등포공고는 금배와 첫 인연을 맺었던 2023년 득점왕에 올랐던 공격수 김태원과 수비수 이예찬을 나란히 포르투갈 1부 포르티모넨세로 보내는 경사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주장 김현민이 금배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하면서 새로운 대세가 됐다.
매년 우승하다보니 유망한 선수들이 조기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프로로 떠나면서 주축인 3학년이 6명밖에 남지 않은 것은 고민이다. 김재웅 영등포공고 감독은 “금배가 열리기 전 최소한 한 번은 (다른 대회에서) 우승했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아직 우승이 없다”면서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속담처럼 이번에도 금배 우승에 도전할 자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영등포공고의 3연패를 저지할 만한 유력한 우승 후보로는 상문고와 평택 JFC가 거론된다.
상문고는 올해 금석배를 들면서 기세를 탔다.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알만 깨면 빛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 금석배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도전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금배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배 저학년 대회인 유스컵에서 우승한 평택 JFC는 그 멤버들이 성장해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도 우승했다. 클럽 축구인 평택 JFC는 시기상 무더위를 각오해야 하는 이번 대회에서 상대보다 한발 더 뛰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관의 제왕들도 이번 금배를 노린다. 금배 통산 3회 우승을 자랑하는 보인고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가 탐내는 명문교로 유명하다. 3학년 미드필더 배승균이 지난 5월 페예노르트로 이적해 전력에 공백이 생겼지만 남은 선수들로도 보인고 특유의 뛰는 축구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보인고는 올해 주말리그에서 영등포공고에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기도 하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영등포공고에 0-1로 끌려가다 2-1로 역전승한 좋은 기분을 안고 이번 대회에 들어간다”면서 “조별리그 첫 상대가 금석배 우승팀인 상문고라 긴장되지만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고도 강호들의 주목을 받는 다크호스다.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 4강에 그쳤지만 포르티모넨세 입단이 확정된 3학년 공격수 안현과 유동경이 금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올해 목표는 금배 우승”이라며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와는 라이벌 의식을 가질 만한 인연이 있다. 2023년 왕중왕전 결승에서 아깝게 져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금배 결승에서 영등포공고를 꺾고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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