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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재원 조달, 2금융권 참여할 듯···주식·유흥업 빚은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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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중
  • 조회 2회
  • 25-07-1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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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들의 장기연체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유흥업에서 생긴 빚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7일 정부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 매입이나 채무 조정 등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 모든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재원 조달 범위를 넓힌 건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은행권에선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부실 채권을 은행 출연금으로만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참여하는 기관을 넓히자고 주장해왔다.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대주주인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문홍주 특검보는 7일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어제(6일) 삼부토건 직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고, 오늘(7일) 오전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오전 10시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 10일 오전 10시 대주주 이일준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 하루 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과 관련자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일 이응근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하는 대상자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 관련자들이다. 지난 ...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전 대표로 재직한 세무법인에서 월 평균 1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중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서 월 21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국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 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전 3년 이내에 세무사로서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신고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고위 전관 출신이다. 국세청 차장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당일인 지난해 4월10일 사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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