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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총알처럼 날아 코트에 꽂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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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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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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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노스코바(체코)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여자단식 16강전에서 어맨다 아니시모바(미국)를 상대로 서브를 넣고 있다. 런던 |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경제와 민생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3183.2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21일부터 지급될 전 국민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정부 지출은 연쇄적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은 내수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연말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을 넘어 GDP 대비 4.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정 외엔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서울의 집값 오름세는 2주 연속 둔화·진정됐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게다가 한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0%포인트 낮아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경제·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나라 곳간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민생·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닻을 올려보지도 못하고 좌초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과 혁신위 구성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다 사퇴했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후에도 친윤석열(친윤)계가 당권을 잡고 쇄신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헤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대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인의 혁신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한 지 불과 30분 만이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인적 쇄신안을 거부했고, 협의 없이 혁신위를 구성했다고 사퇴 이유를 들었다. 안 의원은 대선 전 당을 이끌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출당이나 탈당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며 “혁신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인적 쇄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하고 당에 더 큰 해가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의결된 혁신위원 중 동의하지 못한 인사가 있었다는 점도 사퇴 이유로 꼽았다. 앞서 이날 비대위에서는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두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안 의원 측은 이 중 이 부원장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반대했는데도 혁신위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혁신위 출범은 지난달 대선 패배 후 당 주류인 친윤계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과제를 바로 수용하지 않은 명분이었다. 혁신위를 꾸려 다시 한번 쇄신책을 논의하자는 논리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였던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일각에선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송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외에도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친윤계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인적 쇄신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송 위원장이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안 의원의 회의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 의원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혁신위는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며 안 의원의 사퇴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따지는 백서 제작 등의 절차 없이 사전에 인적 쇄신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위의 진로는 미궁에 빠졌다. 송 위원장은 새 혁신위 구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당은 친윤계가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안 의원과 같은 쇄신파가 맡으면 인적 쇄신을 두고 다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빠르게 혁신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자는 의견과 오는 8월 말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하니 혁신위를 출범하지 말고 전당대회를 혁신 전당대회로 치르자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대선 패배 후에도 기존의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당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28.8%를 기록했다. 수치상 더불어민주당(53.8%)의 절반 정도였다. 12·3 불법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파가 있던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발표한 구리 50% 관세 부과에 대해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항상 국가안보 개념의 과도한 확장에 반대해 왔다”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임의적 관세 부과는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8월1일부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필수적인 재료”라면서 구리가 안보에 중요한 광물 자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자국 구리 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전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구리 수요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이 2023년 2600만t에서 2035년 3300만t으로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구리 소비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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