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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임은정 ‘검찰개혁 5적’ 발언에 “여러 문제 있다…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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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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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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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개혁 5적’을 꼽아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워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둘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국가 공무원이 자기 직속 상관과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맞느냐’고 묻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인사 조치를 언급하자 정 장관은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검찰의 기강 확립을 주문하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주간경향] 그는 수집가다. 일일이 개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약 30년간 1만여점에 달하는 물건을 수집했다. 물건을 모으는 기준은 희귀함이나 경제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대부분의 수집가와는 달리 흥미로운 이야기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발굴의 즐거움을 주는지다. 나중에 비싼 값에 ‘되파는’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기, 메모, 사진 등 당대를 살아간 장삼이사의 삶의 흔적이 남은 자료면 더 좋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 그간 <내 방안의 역사 컬렉션>, <역사 컬렉터가 사는 법> 등 4권의 책을 냈다.
다만 직업적인 연구자나 수집가가 아니라 학원강사라는 생업이 있고, 수집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수집품에는 대체로 몇 가지 소소한 조건이 더 따라붙는다. 가볍고 자리를 덜 차지할 것, 너무 비싸지 않을 것.
지난 8월 25일 ‘역사 컬렉터’ 박건호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인상은 ‘수집가의 집’ 같지 않다는 점이었다. 널찍하고 말끔한 아파트 거실엔 커다란 나무 테이블 외에는 ‘쓸모없는 것’이라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테이블 한쪽에 그가 미리 꺼내놓은 커다란 종이 상자 안에서는 끊임없이 수집품이 쏟아져나왔다. 물론 상자 하나가 전부는 아니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집안 어딘가에선 계속 새로운 물건이 나왔고, 이내 오래된 종이 뭉치 특유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는 수많은 종이 더미 속에서도 단번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언급된 물건을 찾아내곤 했다.
“따로 (수집품의) 전자화나 목록화를 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다 기억 속에 있죠.”
그가 처음 수집을 시작한 계기는 1987년 대학 학부생 시절 신석기 시대 유적 답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빗살무늬 토기 조각을 발견하면서였다. 당시 그는 토기 조각을 집어 들고는 전율을 느꼈다. “그게 BC 8000년대 유적이었으니까, 무려 1만 년 전 사람들이 썼던 물건이 제 손안에 있었던 거예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어렸을 때도 있었다. 농촌 출신인 그는 어릴 적 일본에서 수입해온 감자 박스 안에 놓여 있던 조그만 일본 동전을 발견했다. “일본이라는 곳이 제게는 생소하고,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관념이었지만 이 동전을 만지면서 그곳의 물성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던 거죠.” 이후 그는 고등학교와 입시학원에서 역사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한 수업에 3개 정도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직접 만져보게 한 적도 있고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사건이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순간 확 현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에게 있어 사료의 ‘물성(物性)’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수집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40대에 기록학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학과 과정은 대체로 전자문서만을 다루었다. 그래서 당시 그는 석사 논문 대신 사료에 관한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에너지를 다른 데 쏟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옛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특히 생활사, 일반인들의 삶의 흔적이 짙게 배어든 ‘물건’에 흥미를 가진다. 그는 상자에서 돌돌 말린 한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다. ‘사변을 당도하야’라는 제목이 서두에 적힌 이 두루마리는 ‘정숙’이라는 인물이 ‘계묘년’(1963년)에 6·25전쟁 당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이다. 정숙씨의 어머니는 6·25전쟁 때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고,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정숙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동생까지 건사하는 소녀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쓰다 보니 종이가 부족해 중간중간 몇 번이고 덧대어 연결했고, 그렇게 정숙씨의 신산한 삶을 굽이굽이 적은 두루마리는 무려 길이가 15ｍ에 달했다. 마지막엔 날짜와 함께 한 문장이 적혔다. “사람 팔자 몰라요. 정숙 씀.”
1930년대에 울산, 남부지방 일대를 돌며 철도공사 일을 하던 한 청년이 적은 <철도공사여행일기>도 그가 애정을 품고 있는 수집품 중 하나다. 빳빳한 달력을 뒷면으로 접은 이면지에 가지런한 ‘볼펜’ 글씨로 거의 오자나 고친 자국도 없이 단정하게 적혀 있다. 단순히 신변잡기만을 적은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면 마치 인류학자처럼 그 지역의 독특한 풍습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역 풍습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기 치곤 지나치게 정갈하다. 박건호씨는 말한다. “여기 접힌 이면지 달력 사이를 벌려보면 1971년 달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말은 이 ‘일기’를 처음 쓴 이후 약 40년 뒤에 직접 본인이 달력을 곱게 접어 볼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서한 거죠.” 자기가 젊은 시절에 썼던 일기를 40년 후에 다시 정성 들여 옮겨적은 사람의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박씨는 말했다. “제가 오래 수집을 하다 보니 느끼는 건데, 의외로 과거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사소한 책 속 낙서라든지 평범한 전단 뒤 연필 글씨 메모 같은 것도 그날의 생생한 힘을 품고, 그 시대를 보다 재밌게 보여주죠.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 속의 삶을 맞닥뜨릴 때면 그들의 삶을 알려야 할 일종의 의무감을 느낍니다.”
꼭 직접적인 ‘기록’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문자 역사’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역사의 미묘한 순간, 속살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그의 수집품 가운데는 <황국신민서사>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은 작은 종이가 있다. “통상 <황국신민서사>를 강제로 외우게 한 민족 말살 통치기에는 조선어(한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생각하곤 합니다만, 여전히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강제로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기 위해선 한글 음차본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어 박씨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의 왼편에는 탱크 위에 올라탄 미군들이 있고 오른편에는 흰옷을 입은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어수선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을 뒤집어보면 뒷면에는 영어 손글씨로 ‘미군의 상륙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다. 재밌게도 사진 속에서 조금이라도 미소를 띤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 단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무표정하거나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다. 왜 이들의 표정은 이렇게 굳어 있을까? 사진 속 긴장된 표정의 단서는 같은 시기 전라북도에 살던 한 인물의 ‘자서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미군 상륙 당시의 국내 분위기와 개인적인 감상을 자세히 자신의 자서전에 적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제로부터 미군은 적, 괴물이라고 교육받았기에 당대인은 미군을 ‘우리를 도와주러 온 우방’이 아닌 “외계인”이나 “식인종”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낯섦과 긴장, 호기심, 두려움, 흥분이 한데 뒤섞인 미묘한 분위기를 우리는 당대에 찍힌 한 장의 사진을 통해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수집품은 수많은 우연과 깜짝 놀랄 만한 작은 발견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태계다. 그는 실제로 대부분의 사료를 보여줄 때, 하나의 사료만을 꺼내 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집품을 한 번에 여럿씩 소개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적인 엽서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그 엽서 속 주인공이 겪었던 당대의 사건과 그가 쓴 수기로 연결이 되고, 해방 이후 황국신민서사비를 재활용한 비석이 찍힌 졸업식 단체 사진이 다른 비석이 찍힌 사진과 연결이 되는 식이다.
“사료를 수집하다 보면 연관이 있을 것이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건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한 사료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물음이 다른 사료에서 해결이 되기도 해요. ‘화엄사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내용인데요. 수집하면서 항상 이를 느낍니다.”
단서(사료)에서 색다른 사실을 연결하고, 추론하는 그의 방식은 마치 “탐정”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는 단순히 물건을 수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팩트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 한 고장의 범죄인 명부를 파고들다가 역사에서 잊혔던 11명의 독립운동가를 새롭게 발굴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꼭 손에 만질 수 있는 ‘실제 물건’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날 수많은 자료는 디지털화됐고, 사진이나 텍스트는 인터넷이나 인쇄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데 말이다. 심지어 이젠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면’ 무엇이든 찾아주고 발굴해준다는 시대다.
그는 오랫동안 곰곰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야기하는 내내 그의 두 손은 시종일관 사료들을 “만지고” 있었다.
“저는 집필할 때, 반드시 물건을 앞에 둬야 글이 써져요. 모니터에 사진을 띄워놓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제 앞에서 그 물건을 만지며 디테일을 느껴야지만 비로소 글이 써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동감을 느끼면서 쓰면 (글에도) 그게 묻어나겠죠.”
“우주 만물이 다 낱개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사료는 그 시대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제가 눈을 감고 이 물건에 손을 대면 1945년으로 갈 수 있죠. 저는 사료를 그 시대에 통하는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로 그게 완전히 대체될까요? 글쎄요.”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정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메모를 작성한 바 있다.
지난 4년간 월별 100건 안팎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올해 상반기 급증해 지난 6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급격히 늘어난 거래 취소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지난 6월 1067건을 기록했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별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 5%를 넘겼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고가 거래 중심으로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가 1433건으로 전체의 36.5%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고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중심의 계약 취소 급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거래된 적이 없던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단지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성동구 전용면적 59.9㎡인 한 아파트는 지난 4월6일 직전 거래가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뒤인 5월12일 해제됐다. 해당 계약은 취소됐지만 그 사이 이뤄진 4건의 계약은 이 가격을 반영해 21억~22억700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183.4㎡ 아파트 또한 지난 3월14일 90억원에 거래가 신고됐다가 지난달 18일에 해제됐는데, 이 기간 동안 9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5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고, 종전의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거래 취소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가격 띄우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상황이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위·과냉방 오가며 지친 몸체온 조절 과부하 걸려 악화어지럼증·안구 건조·변비 등전신에 다양한 증상 나타나
수분 섭취·규칙적 수면 필요인지행동치료나 약물 사용도
다양한 신체적·감정적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시간 탓에 회복될 겨를 없이 계속되는 피로까지 몸을 지치게 하는 요인들이 겹치면 체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여름 내내 더운 실외와 냉방이 과한 실내를 오가며 체온 조절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몸의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떨어진 탓이다.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혈압과 맥박, 소화, 땀 분비, 체온 등을 조절하며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곳에 이상이 생겨 균형이 무너지면 관련된 여러 신체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생기는 증상이 많다. 자율신경실조증이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이렇듯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이다.
여름철엔 특히 자율신경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많다. 과도한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면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데 무리가 생기면서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 더위로 식욕이 떨어져 식사를 거르거나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해도 위장 기능 약화와 영양 불균형을 불러 질병에 취약해지는 상태를 부른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에너지와 전해질이 소모되면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겪을 수도 있다. 여기에 열대야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자율신경실조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유성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건강검진센터 원장은 “늦여름은 우리 몸이 더위에 지쳐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때 피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쉽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나 각종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영역이 넓다보니 나타나는 증상도 매우 다양하다. 심혈관계에 영향이 미치면 어지러움, 기립성 실신, 심한 혈압 변동 등이 생길 수 있다. 소화기관 쪽에도 증상이 흔한데, 소화가 잘 안되거나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밤에 복통을 동반하지 않은 설사와 변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비뇨생식계엔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배뇨 장애나 요실금, 발기부전 등도 나타날 수 있다. 그밖에 땀 분비 감소, 입 마름, 안구 건조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외에도 불규칙한 식사, 지나친 카페인·알코올 섭취와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꼽힌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발생해 나타날 수도 있다. 당뇨병, 파킨슨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질환, 수면무호흡증, 자가면역질환, 원발성 기립저혈압, 기립빈맥증후군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도 여럿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 처방받은 약(전립선약제, 베타차단제, 이뇨제 등)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자율신경기능의 이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자율신경기능검사를 받으면 된다. 손성연 세란병원 뇌신경센터 과장은 “자율신경이상으로 인한 증상 자체는 다른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신경기능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며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신경계의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우선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수면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는 동안 자율신경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다음날까지 피로감이 계속되며 일어설 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되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다.
증상 조절을 위해 만성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치료나 이완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 불면증으로 오인해 수면제를 복용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손성연 과장은 “자율신경실조증은 단순한 피로나 신경과민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은 자율신경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중장년층에서 새롭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검사하고 교정 가능한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해결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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