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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쓰리룸 한은 “자율주행택시 7000대 도입되면 연 1600억 이익··· 택시기사 보상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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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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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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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쓰리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의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주행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시장에서 자율주행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문제는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형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 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양성평등주간 시작일을 맞아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본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불법계엄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냈던 정황,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국무위원들을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고, 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사항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았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엔 박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을 전달받은 국무위원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1회권·정기권·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때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역사 내 고객센터를 방문해 요청해야 했던 1회권과 정기권 환불도 키오스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신용카드로 충전이 가능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우선 25개 주요 역사 설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의 간편결제 기능도 올해 안에 추가될 예정이다.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2009년 기기 도입 이후 16년 만이다. 시민들은 이제 신용카드로도 1회권과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기존 방식대로 현금 결제 충전만 가능하다. 실물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입과 선불카드 권종 변경, 1회권·정기권 환불도 신형 키오스크에서 혼자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0mm 이내로 제작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낮은 화면 구현과 점자 키패드 및 이어폰 단자도 추가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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