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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전력수요 폭증…태양광 발전이 ‘블랙아웃’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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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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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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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최고기온이 이미 지난해 기록(36.4도)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최대 전력 수요는 95.7GW(기가와트)로 역대 2위의 수치를 보였고, 전력당국은 8월 둘째주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주 평일’ 오후 5∼6시쯤 94.1∼97.8GW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 번 냉방기기를 사용하면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8월 초 기온이 7월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력 수요가 97.8GW까지 오른다면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8월20일(97.1GW)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력 수요가 상한치에 달하더라도 예비력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8월 둘째주 예비력은 최대 8.8GW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고장과 기록적인 더위로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약 8.7GW의 ‘비상 자원’도 준비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늘어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 전력을 태양광 발전이 ‘전력시장 밖’에서 충당하면서다. 실제 지난 8일 총 태양광 발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총수요의 20%를, 이후 3시35분까지도 총수요의 15%를 감당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자가 전력을 자가 소비하면서 (전력 시장 내)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 전력 수요 시간이 가장 더운 시간과 차이가 나는 것도 태양광 발전 등이 전력시장 밖에서 실제 전력 수요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간은 가장 더운 오후 1~4시다. 하지만 전력 수요는 오후 5~7시 사이 가장 높다.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을 ‘전력시장 안’의 가스발전으로 메우기 때문이다.
이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계통한계가격은 전력거래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으로, 같은 시간대 발전사 발전비용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결정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여름에 ‘피크 전력’이 치솟으면 평소에 필요하지 않아도 비상시를 대비한 설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전력시장 내의) 전력 수요를 낮추면 SMP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등으로 외부에서 수요를 감당해주면, 치솟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발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여름 태양광 발전이 감당하는 전력량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가스발전 등 전통발전원의 힘을 빌리는 측면이 크다. 가동 시간도 적게 걸리고, 날씨 영향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가스발전은 지난 8일 최대 36.2GW(오후 5시10분 기준)의 전력 수요를 감당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태양광이 가장 더울 때 (전력 수요가) 100GW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라면 이 수요를 전부 가스발전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에 20% 수준을 감당해주는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72일로 정하고 전력 관계기관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아직 예비력이 충분해 예상보다 높은 기온에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태풍·대규모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위기대응 수단을 적시 가동해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전달한 메시지는 관세 문제를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국방비 등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브리핑에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3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가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의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한다는 “원스톱 쇼핑”(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별개로 진행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분야의 협의가 각각 원만하게 이뤄져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 안보 등 다른 현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동맹 발전과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국방비 등 각종 안보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는 동맹관계 전체 모양의 한 부분”이라며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안보 분야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양측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우선 국방비 문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원스톱 쇼핑을 통해 경제·통상과 외교·안보가 섞이면 상당한 혼란이 일 수밖에 없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라며 “(위 실장의 발언은) 관세 협상이 여의치 않으니 동맹이라는 점과 국방비 인상 등 우리의 기여를 고려해 달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와 안보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세 유예 기한인 다음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가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이 미국 측에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조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민감한 주제인 주한미군과 전시작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위 실장은 “그 논의는 (통상 문제보다)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두 사안도 방향성에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정상회담에서 큰 그림에 합의를 한 뒤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 어느 단계에서 정상회담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도 또 협의가 이뤄지고 할 것”이라며 “한·미관계에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동력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런 제안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지금부터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에 돌려보낼 계획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5월27일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이들은 모두 송환을 원했고, 정부는 이들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송환 방식은 2017년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의 자력 항해로 NLL 이북으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서해에서 표류했던 선박의 파손 정도가 커, 동해에서 구조됐던 1척만 귀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이 모두 귀북을 바란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데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송환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마감(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EU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커 EU 집행위원회의 대미 협상 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EU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국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EU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경고한 이후 몇 시간 만에 EU 주요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연락해왔다”면서 “지금은 협상이 매우 큰 진전을 보인다”고 밝혔다. ‘최대 압박’이 무역 협상 전략임을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EU를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5월 그는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였던 EU와의 관세 협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50%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새 양측 외교당국은 무역 분쟁 해법과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중국 견제 전략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협상 시한이 다가왔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어떻게 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조6000억유로(약 2576조원)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 교역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쁜 합의라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영국식 신속 합의를 선호하며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균형이 맞지 않는 합의라면 버티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EU는 기본 10% 관세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는 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탄소세 부과 대상에서 미국산 철강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이번 협상에서 기본 10% 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유지한 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영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초 많은 EU 외교관들은 미·영 간 합의를 WTO 규정상 법적 근거가 빈약한 합의라며 평가절하했다. EU는 영국(3630억유로·약 584조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대미 교역량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EU 내부에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3일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는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목표는 ‘원칙적 합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EU가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EU 주요 지도자들은 2029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EU는 이날 오는 9일까지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더케이르스마커르 EU 집행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좋은 의견을 나눴다”며 “모든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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