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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매년 1세씩 올려 2029년엔 11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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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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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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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9년까지 아동수당을 만 11세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K-패스’는 현재 두 배 수준인 500만명까지 가입자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표로 본 2029년 모습’을 공개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29년에 11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7세에서 8세로 상향했다. 이에 대상자도 49만7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매년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세씩 올리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기본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2만원이 더 지급된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가입자 수도 현재 246만명에서 2029년 500만명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K-패스 정액권과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이용자 폭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110만개인 노인 일자리는 내년 115만개까지 늘리고, 2029년에는 125만개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 주체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한다.
2029년까지 집중 육성분야 전공에서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내의 거점 국립대 3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 수료인원을 올해 4550명에서 2029년 누적 3만4590명으로 늘린다.
장병 인공지능(AI) 소양 교육도 2029년까지 전 장병(47만명)이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올해 29.1%에서 2029년까지 30.4%로 확대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개발 비용을 말한다.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를 2023년 154조원 수준에서 2029년 215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이 암초와 부딪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1분쯤 진도군 서거차도 북방 5㎞ 해상에서 29t급 근해채낚기 오징어잡이 어선 A호(포항선적)가 암초에 충돌해 침수됐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 등 7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선원 5명을 먼저 구조하고, 배수장비를 동원해 기관실을 중심으로 배수작업을 벌였다. 이어 깨진 구멍 부위에 응급 방수와 도포 작업을 진행해 추가 침수를 막았다. A호는 이후 예인선을 통해 목포 북항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선장이 자동조타장치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선박이 조류에 밀려 암초에 부딪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최근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면세점 업황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4652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줄었다. 같은 기간 구매인원(258만339명) 9.2%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6.4% 줄었다.
‘다이궁’(보따리상) 매출 비중이 높았던 2021년 1인당 면세 구매액은 263만4000원에 달했으나 이후 2022년 164만5000원, 2023년 62만3000원, 지난해 5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1~7월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3만4000원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늘고 있지만 구매액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23.1% 늘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수도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그러나 구매액은 14.2% 줄었다. 6월에도 구매인원은 1년 전보다 2.2% 늘었으나 구매액은 22.1% 줄었다.
이는 관광객의 소비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쇼핑 명소에 있는 올리브영 등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면세점은 한정된 공간과 상품만을 갖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면세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갈등도 불거졌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면세 업황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2분기 작년 동기대비 적자 전환했다.
다만 공사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되면서, 일각에서는 두 면세점이 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2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날 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 전 실장 역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청탁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출석을 미뤄왔는데 이날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자수서 내용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변경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내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 명품 장신구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선물받은 장신구를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면서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목걸이가 전달되고 약 3개월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또 김 여사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모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와달라고 청탁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2월5일 기도회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대통령 안가’를 방문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불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2024년 초 사이에 목걸이와 브로치 등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는데 이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이 회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엔 박 전 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관련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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