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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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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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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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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올렸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에서 약 8000명이 복귀하면서 전공의 인력이 의·정 갈등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수도권 쏠림, 필수과 기피 현상도 의·정 갈등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가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개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 정원 대비 충원율은 59.1%로, 인턴은 52.0%(1564명), 레지던트는 61.2%(6420명)가 충원됐다.
지원자는 수도권에 쏠렸다. 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은 63.0%(5058명)로 비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 53.5%(2926명)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인턴 충원율은 수도권이 56.8%(963명), 비수도권은 45.8%(601명)였고, 레지던트는 각각 64.7%(4095명), 55.9%(2325명)였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지방에서 수련하던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수련한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서울 대형병원에서 고급 술기를 배우는 것이 고액 연봉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차라리 전공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각 병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과 등 필수과 충원 부진“수가·보상 체계 개선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도 여전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충원율이 13.4%로 모집인원을 거의 채우지 못했다. 흉부외과(21.9%), 외과(36.8%), 응급의학과(42.1%), 산부인과(48.2%) 등도 충원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93.5%로 충원율이 가장 높았고, 소위 ‘피안성’으로 불리는 피부과(89.9%), 안과(91.9%), 성형외과(89.4%) 등도 모집인원을 대부분 채웠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고연차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안 간다”며 “구조적 개선 없이 전공의 시절 필수과가 반짝 월급을 더 받는 것은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의 전공의 규모는 예년의 70.1% 수준이다. 그 외 과목은 88.4%까지 올라 회복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전공의 중에는 자기가 하던 필수과를 그만두고 인기과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며 “의·정 갈등 사태를 겪으며 소위 말해 어떤 과가 돈이 되는지 훨씬 분명해졌다”고 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두고 ‘상당수가 복귀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대로면 전공의들의 수도권, 인기과 쏠림 현상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수가·보상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가 9월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집중 채용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신입·경력·외국인·장애인으로, 목적기반모빌리티(PBV)와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사업, 국내 사업, 상품 등 총 26개 부문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기아가 신입·경력·외국인·장애인 인재를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입 18개, 경력 17개, 외국인 7개, 장애인 9개 부문에서 채용이 이뤄진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신입·외국인·장애인 채용은 1일 오후 1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경력 채용은 15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다.
직무별 채용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기아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인 ‘기아 탤런트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1∼11일 대학교 등 12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커리어 캠프어스’도 운영한다. ‘우리(Us)’라는 주제의 커리어 캠프어스는 현직자 상담을 포함한 채용 박람회, 팝업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도입 18년, 가입률 2% 미만…집값 상승 속 자녀 상속 욕구도 걸림돌공시가 12억원 초과까지 완화 목소리…고액 자산가에 혜택은 논란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 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상향’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 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15억원, 20억원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가 12억원 이상 되는 주택 소유자는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북·중·러 3국의 밀착을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미국)가 필요하다. 나는 시진핑 주석과도 매우 좋은 관계가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영된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밀착해 ‘반미(反美) 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직접 만난 뒤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해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그는 러·우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떤 후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나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나는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운반선을 격침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에는 많은 양의 마약이 실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엑스에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한, 지정된 마약·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마약 운반선을 대상으로 치명적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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