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성인영화전용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는 말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역사적 엄정함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듯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는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도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한다”며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의 소행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가진 역사적 엄중함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차원에서 신설이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편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안부에 소속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인적 교류는 차단돼야 한다”며 “거기서도 권한이 남용될 수 있으니 경찰위원회 같은 통제 기관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지닌 보완수사권을 신설될 공소청에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보완 수사를 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할지,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당해 범죄 사실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다르다. 박 의원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같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라고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왼쪽에 자리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이날 톈안먼 망루로 이동할 때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왼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른쪽에 섰다. 망루에 오른 뒤에도 같은 위치에 앉았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이 왼쪽에 앉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념촬영에서는 시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자리했다.
전남 해남에서 밭일을 하던 60대가 인근에 설치된 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3일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쯤 해남군 화산면 한 고구마밭 인근에서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A씨를 찾았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자신이 가꾸던 고구마밭에 나갔다가 멧돼지 퇴치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1월까지 전국 10곳에서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6개소 이외에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전남 곡성 러스틱타운, 경남 남해 소도읖, 충남 공주 힐스포레 등 4개 신규 거점을 추가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근무하며 퇴근 후 관광·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농촌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워케이션 참가자에게 평일 기준 1인 1일 최대 5만원의 할인 혜택과 여행자보험을 제공한다.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공간이나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운영 거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경기 이천은 전통과 농촌 정취를 살린 체류형 프로그램을, 전남 곡성의 러스틱타운은 숲과 계곡을 품은 힐링형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경남 남해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양휴양형 체류공간으로 조성하고, 충남 공주의 힐스포레는 산림휴양시설을 기반으로 한 회의·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운영 중인 대상지 6개소는 농촌 워케이션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촌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용 플랫폼인 ‘디어먼데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 워케이션은 도시민이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농촌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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