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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매장임대 [포토뉴스] 아프간서 규모 6.0 강진…800명 이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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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회
25-09-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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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매장임대 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산악 지대인 쿠나르주 마자르 다라에서 군인과 시민들이 지진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 규모 6.0의 이번 지진으로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알자지라가 이날 보도했다.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딸과 5학년 아들이 오랜 시간 사회에 축적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모두 상처 받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유아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번 수상이 사회적으로 강요된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균형을 잡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2025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받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지현(41) PD는 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 같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025 서울여성대회에서 열린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에서 EBS 이지현 PD에게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여했다.
서울시 성평등상은 양성평등 실현과 일·생활 균형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저출생 극복 및 돌봄환경 개선에 공적이 큰 개인·단체를 발굴해 매년 시상한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공모를 통해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2010년 EBS에 입사한 이지현 PD는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방송 콘텐츠 기획·제작을 통해 성평등 가치 확산과 성 인지 감수성 제고에 기여해 온 제작자다. 특히 <딩동댕 유치원>과 <지구 영웅 번개맨>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정체성을 반영해 아동기부터 포용적인 사회 인식을 형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딩동댕 유치원>은 수십 년간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한 장수 프로그램으로, 이 PD는 프로그램에서 장애와 다문화, 성평등을 대표하는 캐릭터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연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차별과 편견이 아닌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서도 성 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모범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는 <지구 영웅 번개맨>의 연출을 맡으며 성 평등을 어린이 드라마 콘텐츠로 확장해 ‘육아휴직 중인 아빠’, ‘한부모 가정 자녀’,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아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남자아이’ 등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지닌 캐릭터를 도입하며 유아·아동 시청자뿐 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성역할과 가족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지현 PD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내 어린이 프로그램 콘텐츠는 성별 역할과 가족, 인종 등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유아 철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대로 질문하는 법’에 대해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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