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실세’로 불리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한다. 올해 2학기부터 ‘남북한관계론’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김 전 차장은 오는 11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김 전 차장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그는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12·3 불법계엄 다음날 아침 주한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후 이틀 동안 3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도 알려져, 내란 특검팀의 조사대상에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그의 복귀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여권과 이 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 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 조치에 “아쉽게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에는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로부터 김건희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은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으면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김 여사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를 마치면 김 여사와 교육부 장관, 숙명여대 등에 결과가 통보된다. 교육청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하자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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