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IT 노동자를 외국 기업에 취업시켜 자금을 탈취해온 북한 측 핵심 인물과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디지털 자산 절도, 미국인 사칭 시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번 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북한의 송금혁으로, 그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단체 안다리엘과 관련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 지목됐다. 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해외 IT 기업에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OFAC에 따르면 북한의 위장 노동자들은 주로 미국 국적을 사칭해 해외 기업에 취업한 뒤 기업 내부망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자금을 탈취해왔다. OFAC은 “이 자금은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됐다”며 “(북한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금혁 외에도 북한의 계획을 지원한 러시아 국적자와 그가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 2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에 IT 노동자들을 파견한 북한의 무역회사 2곳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김건희 여사 측근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의혹을 인지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적 상식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이 구체적인 특검법 개정 사항을 묻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원론적 입장”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상황종합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전현희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전 최고위원은 “3대 특검이 만나는 종착지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정권의 최종 배후”라며 “윤석열을 등에 업고 ‘대통령 놀음’한 김건희 구속은 사법 정의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위대와 함께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내리쳐 부쉈다. 경찰관의 방패를 밀고,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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