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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이 전세값을 올리는 ‘역설’···경실련 “HUG 보증도 LTV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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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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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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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주택담보대출(LTV 60~7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셋값에 대해 반환을 보증하면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부작용이 큰 만큼, 보증비율을 낮추지 않고는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해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하락기가 아닌 상승기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가를 부풀렸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합의에 나서서 반환보증에 60~7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60~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정부가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도 유사한 선을 설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9조5000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액수는 이듬해 19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55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그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커졌다. 2023년 가입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다소 줄어든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74%에 이른다. 구멍난 전세제도의 허점을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HUG의 대위변제 내역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48%) 정도가 다세대 주택(4조7000억원)에 집중됐다. 2024년까지 다세대 주택에 가입된 보증보험 10건 중 1건(48만건 중 4만7000건)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반면 아파트는 가입이 243만6000건에 달하는데도 대위변제 발생이 1% 미만(399건)이었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 확대가 특히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빌라에 ‘전세금 반환 100% 보증’을 내주자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이 상황이 역전세로 이어지거나 전세사기를 유발해 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2018년 불과 285건이던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1364건으로 늘었고, 2022년 4296건, 2023년 1만6040건, 2024년 1만8553건으로 폭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00% 보증’으로 주택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성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 정부가 HUG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금 ‘돌려막기’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반환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면 그 충격이 저가 주택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지자체 등에 135억원을 지원했다.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출산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적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10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과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곧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10일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페이지뿐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등 대면 창구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누른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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