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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교환기중고 ‘당신의 5년 후 금융상태를 알려드립니다’…‘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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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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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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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교환기중고 서울시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과 협력해 5년 후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자정부법(제21조)에 근거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청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첫 사례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주요 이벤트가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재무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나이·소득·직업·자산 보유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5년 후 금융·경제 상황을 예측해서 보여준다.
결과는 청년 340만명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집단의 5년 후 평균 소득과 저축, 대출, 자산규모를 알려준다. 청년들의 금융상품 가입 이력과 직업변화 등을 반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해 단순 예측을 넘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시뮬레이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시는 소개했다.
서비스는 서울시 및 금융기관, 핀테크기업과 연동해 건전한 금융 상황 유지를 위한 상품 제안과 청년지원정책을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금융·정책도 통합해 제공한다.
예컨대 20대 초반 무직 상태의 청년이 ‘취업 행사’를 선택하면, 5년 뒤 평균 소득과 저축 규모,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영테크(재무상담)’과 ‘청년몽땅정보통’으로 연결돼 재무상담 및 정책정보를 확인하고 청년 전용 금융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년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앱들과 서울시 공공데이터 플랫폼인 서울데이터허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데이터허브는 서울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신한은행(SOL), KB국민은행(스타뱅킹), 우리은행(WON뱅킹) 앱에서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중요한 인생 이벤트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손잡고 청년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50대와 20대 여성이 숨졌다. 둘은 모녀 사이로 파악됐다.
또한 화재로 20대 아들이 중상을 입었고, 1·3층에 있던 이웃 주민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다른 가족 1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력 8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5분 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건물은 주택으로 1층에는 상가, 2층과 3층에는 각각 2가구와 1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과 관련해 파악된 사항이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 내용도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했다.
학부모가 고등학생인 딸과 다툰 동급생을 학교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A씨 부부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딸이 재학 중인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딸의 동급생인 B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 부부의 고교 1학년생 딸과 B양은 서로 다툰 일로 학교 내에서 분리 조치가 된 상태였다. 학교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의 이번 폭행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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