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무료로영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을 두고 “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을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찰이 온라인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가상자산 추적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서 5109명을 검거하고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86명 늘었다.
검거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마약·대마) 사범 중에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4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귀비·코카인·펜타닐 등 ‘마약’이 530명, 대마초나 해시시 오일 등 ‘대마’가 412명이었다.
유형을 보면 단순 투약자 등이 32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명 증가했고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60명으로 185명 감소했다. 비대면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많아 판매자 추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마약사범의 비중은 2021년 24%에서 지난해 31.6%로 늘었다. 지난 3~6월에는 36.8%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온라인 마약사범 중 61.8%는 10~30대 청년층이었다.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 압수량은 153㎏으로 지난해(39㎏)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국제택배나 몸에 지니는 방식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은 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4명)보다 8.8%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14.4%인 734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5.2%)보다 3배 가까이 많다.
경찰은 경찰청 내 8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전담팀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 유통 마약이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돼 밀반입되는 만큼,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또 마약류 수사에서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온라인·의료·클럽·외국인 등 4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마약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검거 보상금도 최대 5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한 전 대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석방되고 이날 방송에 처음 출연하는 등 공개 행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한 전 대표가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조 전 대표의 이날 한겨레신문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또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며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부부가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으면 불이익당할 걱정 없는 이재명 정권하에서 당연히 재심 신청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며 “그냥 솔직하게 사과하고 속죄하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감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전담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에 출동해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옹벽 사면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부딪혀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부상자 1명은 원청 소속, 4명은 하청노동자다.
김 장관은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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