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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레이딩 “국힘 해산 100번도 가능하다”는 정청래, 11년 전 통진당 결정 다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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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회
25-08-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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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레이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사건을 언급하고 나섰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을 인용한 것이지만, 당시 성남시장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주의 정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당대표 취임 직후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지난달엔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에 반대하거나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정당해산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정 대표가 비교 사례로 언급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과 당시 재판 등을 다시 본 결과, 통진당 사건과 12·3 불법계엄 등은 내란 사건이라는 점에선 비슷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11월5일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가 특정 정당 해산을 시도한 것은 1958년 자유당 시절 공보부가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직권으로 강제 해산한 뒤 55년 만에 처음이었다.
헌재는 2014년 1월28일 첫 기일을 진행하고, 1년도 되지 않은 그 해 12월19일 재판관 ‘8대 1’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며 통진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 조직과 관련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으나 헌재 결정은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했지만 이 결정을 놓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당 해산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그 결과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논문에서 “헌법상 정부의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정당 해산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하려는 배경에서 도입됐는데도, 재판관 8인의 인용 의견은 구체적 증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나의 정당을 해산시켜 정치 현장에서 사멸시키는 막중한 파괴력을 가지는 결정문이 갖춰야 할 논리적 완결성은 이 결정문에서 발견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결정으로, 법리를 차분하게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인용의견을 낸 8인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도 당시 결정문에 “정당 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해산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강령에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석기 의원 등의 모임에서 나온 발언은 소규모 인사들의 신조일뿐 정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 결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은 2년 전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대통령 부정선거를 저지른 날이자,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된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 분야서 증가폭 커단순노무 종사자 22.6% ‘최다’평균 희망 은퇴시기는 73.4세10% “맞는 일 없어 구직 포기”
경제활동을 하는 5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다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못하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은 1년 전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고령층 인구(55~79세)는 16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4000명 늘었다.
이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가 10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000명 증가해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55~79세의 고령층 취업자(978만명)도 1년 전보다 34만4000명 늘며 1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층 고용률은 5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업종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7만8000명 늘어나 그 뒤를 이었다. ‘노노케어’ 등 돌봄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공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응답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6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지난 1년간 취업을 해본 적 있는 이들의 비율도 67.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69.4%)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희망 은퇴 시기는 73.4세였다. 전년 조사보다 0.1세 늘었다.
이들은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5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36.1%)으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다만 구직을 하지 않은 이들은 증가했다.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 비율은 2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남자는 1.1%포인트, 여자는 0.2%포인트 각각 줄었다.
이들이 구직에 나서지 않은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43.6%)였다. 다만 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8%)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실제로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
고령층 취업자 직업군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2.6%)가 가장 많았다. 15세 이상 취업자 집단과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8.6%포인트 더 높다. 서비스 종사자(14.5%)가 뒤를 이었고, 사무 종사자(8.3%)나 관리자(2.1%)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50대 후반의 중노년층은 여전히 수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자영업자로 흡수되거나, 노동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집단”이라며 “정부가 고령층의 이직·전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한달 간 전월 대비 75% 급감했으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들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8월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973건으로 6월(1만1933건)에서 75%(8960건)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9236건)과 비교해도 67.8% 줄어든 수치다.
거래가 급감한 7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계속 둔화하는 모양새였으나 8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아파트값 오름 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4곳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곳은 서초구·송파구 등 5곳뿐이었다.
특히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한 주간 아파트값이 0.33%(전주 0.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상승폭은 0.22%(전주 0.17%), 마포구는 0.14%(전주 0.11%)로 집계됐다.
강남3구 가운데 강남구는 아파트값 변동률이 0.15%로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서초(0.21%→0.16%)와 송파구(0.41%→0.38%)는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과천은 전주 0.23%에서 이번주 0.34%로, 분당은 0.25%에서 0.47%로 상승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 아파트값이 0.09% 올라 상승폭이 전주(0.02%) 대비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었지만 재건축 대상 단지,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체결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3% 떨어져 전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전지역 사립대인 한남대가 미국 보잉과 제너럴아토믹스 등 국내외 유수 항공기 기업·연구기관과 손잡고 무인기(AUV) 분야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한남대는 보잉사 등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 대전에 무인기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및 국방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전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과 국방 분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무인기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제조·실증 등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남대는 그 첫 단추로 최근 보잉 자회사 AFS(Aurora Flight Science)와 공동 연구 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고, 글로벌 무인기 기업 제너럴아토믹스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남대의 무인기 분야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에는 국내 기업과 연구소도 함께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어모빌리티연구본부 등이 이미 한남대와 협약했고, 한화오션·한국기계연구원과의 공동 협약도 예정돼 있다. 서울대 국방공학센터, 한국항공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국내 관련 대학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한남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설립된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해 우주항공산학융합원과 국방반도체생산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우주항공과 무인기 분야 특성화 학과를 설립하고, 창업을 연계한 석·박사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대학 내 K-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통해 무인기 분야에서 전국 최초·최고·최대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우주항공을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 분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지역의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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