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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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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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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차제에 거듭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라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설립 정신을 파괴한 행태로 비판받아왔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등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위법 행위로 판단해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임기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관장으로서 기관 신뢰를 파괴하곤 무슨 염치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는가 하면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처신이 추가로 밝혀졌다. 취임 당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로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도 못한 것이다. 애초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과거 언행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다.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 공직자로서 처신이 반듯했다면 거취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관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간부가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엄정섭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특임대대장(중령)과 제1경비단 2특임대대대 소속 김석진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이날 법정에서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시를 받은 김 대위는 국회 본관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이날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와 관련한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이 전 사령관의)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대위는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과 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는 “팀원들도 처음 겪는 상황에 흥분해 있었다”며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채로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기하자고 (팀원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강한 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권 내 이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 쟁점을 두고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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