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천지 교회 설립’ 무산되나…항소심 “고양시의 허가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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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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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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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앞서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와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2023년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규범을 교묘하게 회피함)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고양시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임금격차가 컸다.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1.3%의 2.6배 수준이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46.0%, 핀란드 45.5%, 멕시코 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은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3년 기준으로도 프랑스(38.9%), 독일(28.6%), 노르웨이(33.7%) 등은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기준 37.1%로 소폭했지만 여전히 2019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최근 수년간 관리직·정치 영역 모두에서 여성 대표성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관리직 승진·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여성 인재 발굴·육성, 여성 후보자 공천과 국회 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교내 자동차 동아리 2개 팀이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주최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Baja Student Korea 2025’에서 종합 우승과 은상을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달 29~31일 군산 새만금자동차경기장에서 열렸다.
전국 35개 팀이 참여한 오프로드 경주 부문인 ‘Baja Student Korea 2025’에서 ‘자.연.인 EV’ 팀은 종합 우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더불어 가장 빠른 주행 기록을 세워 ‘페스티스트 랩타임(fastest Lap time)’상을 수상했다. 총 상금은 340만원이다.
같은 부문에서 ‘자.연.인’ 팀은 은상을 수상하고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기술교육대 자.연.인은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에서 2008·2013년에 이어 사상 최초로 ‘3회 우승’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며 전국 최강의 자작자동차 팀임을 입증했다.
‘자.연.인 EV’팀과 ‘자.연.인’ 팀은 모두 대회 시작 전 설계·비용 보고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연.인 EV’팀은 대회 1일 차 가속 및 동적 성능 평가와 오토크로스, 예선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마지막날 최종 결승전에서는 전략적인 배터리 운영과 안정적인 주행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확정지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 실습 지원을 강화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이 벌레라니이준호 지음이음 | 196쪽 | 1만7000원
사람이 벌레다. 저자는 이같이 주장한다. ‘벌레 같은 인간’은 통상 모욕적인 말로 쓰이니, 저자의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약 30년간 진화의 비밀을 연구한 생물학자가 과학적인 근거로 독자를 설득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수많은 꼬마선충종 중 하나지만, 유전체 전체 정보가 알려진 최초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돼서다. 예쁜꼬마선충은 약 1억개 염기 서열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사람은 그보다 약 20배 많은 염기 서열을 가진다. 예쁜꼬마선충의 유전 정보를 분석한 후 이를 확장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유전체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인간과 선충은 각각 약 2만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사람에게도 있고 선충에게도 있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선충에 대해 ‘절반은 사람인 셈’이라고 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체세포의 수가 1000개 이하이고, 몸 전체가 투명해서 개체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훌륭한 실험 동물 모델인 예쁜꼬마선충은 그렇게 생물학 무대의 주연이 된다.
일반 독자가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TCA 회로, 동형 재조합, RNA 간섭 현상 등 전문용어가 등장하고, 연구 내용도 기초지식이 없으면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문에 앞서 용어 정리를 따로 해놨고, 저자 특유의 유머러스한 설명 덕에 ‘과학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다. 책 곳곳에 배치된 삽화도 위트가 돋보이는데, 저자의 제자인 임현수 박사가 그렸다.
과학은 ‘호기심으로 출발하고 끈기로 완성하는 구도자의 길과 같은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예쁜꼬마선충에 대한 호기심이 ‘사람이 벌레’라는 이 도발적인 문장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것이다.
“승리해서 내려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저희 투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29일 오후 3시45분쯤 경북 구미 4공단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옵티칼) 공장 지붕 위로 5t 크레인이 올랐다. 지난해 1월8일 9m 높이의 공장 옥상에 자신을 가둔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41)를 지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다.
두 번의 겨울과 두 번의 여름을 지붕 위에서 보낸 박씨에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내밀자 박씨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꽃 모양이 그려진 분홍빛 ‘고용승계’ 팻말을 지나 땅 위를 밟은 박씨에게 ‘정혜야 수고했다’ 등의 함성이 쏟아졌다.
옵티칼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은 해제됐지만, 고용승계를 향한 이들의 투쟁은 땅 위에서 계속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옵티칼 공장 앞에서 ‘정부의 옵티칼 노사교섭 개최 약속, 먹튀방지법 약속 선언 및 고공농성해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장 지붕에서 내려온 박씨는 “1년 8개월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할 줄 몰랐다”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싸워준 동지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더는 고공에 오르는 동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쇄된 공간에 오랜 시간 농성을 벌였던 박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곧장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다. 2004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특혜였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10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의당 권영국 대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옵티컬 문제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아끼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고노동자와)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입법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함께 나서 노동자를 배신하고 팽개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고공에서의 투쟁은 땅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더 치열하게, 더 넓게 싸울 것”이라며 “600일의 투쟁에서 얻은 힘과 연대를 발판 삼아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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