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약계층 폭염 고통…가용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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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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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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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농가 급수,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검의 손에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꼽혔던 터라 특수통 대 특수통의 대결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1차전에서 조 특검이 ‘한판승’을 거뒀다.
‘검사 윤석열’을 슈퍼스타로 만든 건 2016년 12월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지만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급인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검찰총장 임기 말엔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그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칼날을 들이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 첫날인 이날 네 차례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반격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도 불참했다. 향후 특검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 이의 절차를 밟을지 변호인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게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 없이 두 국가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기 위해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활동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는 두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규탄하고 반대해왔다”면서 “알바네제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내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한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대이스라엘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쟁범죄 혐의를 묻는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 기업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 이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지적하는 유엔 전문가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했다.
세면대에 물이 새서 수리 예약을 하고 책을 주문하는 김에 귤을 샀다는, 평온했던 그날 저녁 일기에는 묵직한 쇳덩이를 떨구듯 짧은 메모가 더해져 있다. “오후 열시 이십삼분 계엄.”
황정은의 에세이 <작은 일기>는 지난해 12월3일 발표된 계엄령, 그와 동시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거리로 쏟아진 사람들의 분노와 외침 속에서 시작된다. 2021년 나온 <일기>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에세이는 상상치도 못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를 배경으로 삼는다. 탄핵 인용에 이르기까지 격랑의 시간 속에서 작가는 매일 삶을 기록하며 광장과 집 안, 거리와 책상 앞을 쉼 없이 오갔다. 책은 이 시간을 견뎌낸 생활의 기록이면서 한국 사회가 경험한 충격적 사건의 사회적 기록이다. 시대의 아픔을 예민하게 읽어내고 이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써온 작가가 써내려간 ‘계엄 일기’라고 할 만하다.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펼친 행간에는 분노와 피로, 무력감들이 배어있다. 계엄 이후 많은 시민들이 경험한 감각이기도 하다. 탄핵 이후에도 체포되지 않는 권력자와, 이를 지지하거나 방조하는 세력들 앞에서 삶의 감각은 날로 무뎌진다.
작은 일기황정은 지음창비 | 192쪽 | 1만4000원
“‘제가 자영업하고 있는데/ 계엄 났을 때/ 너무 무기력하더라고/ 그래서 (일)하다가 쉬고 나왔어요’ 이 말과 얼굴이 생각나 걷다가 울었다. 내게도 그 얼굴이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서 물을 나눠주며 말하다가 울음이 터진 그처럼 내게도, 불시에 그 밤이 떠오르면 생생하게 그렇게 갈라지는 얼굴이. 그와 내가 같은 날刀에 베였다. 우리뿐일까.”
1월 중순 새벽 작가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체포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이어지지만,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다. 식물을 돌보고 좋은 책들을 읽으며 평온을 찾아보려 하지만, 마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내란 이후로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의 면면을 이렇게 속속 확인하고 보니 이 사회의 ‘공부’가 틀렸다는 걸 새삼, 정말로 뼈가 아프게 알겠다.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그를 양육한 보호자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인적 자원이 충분했다는 것 말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이웃과의 작은 연대, 광장에서 마주한 다정한 순간들이다. “‘한강진 대첩’과 ‘키세스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아침 뉴스를 통해 그들을 보았다. 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 사람들 몸을 덮은 은박 담요 위로 눈이 쌓여 있었다. 전날처럼 또 누군가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밤을 보낼 줄은 몰랐다. 그렇게 다시 서로를 돕고 살피며 밤을 보낼 줄은.”
하지만 광장은 안전한 연대의 공간만은 아니며, 탄핵이라는 ‘대의’를 이유로 소수가 침묵을 강요받기도 했다. 작가는 ‘정상성’의 폭력과, 그 안에서 느끼는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다. “분노한, ‘우리’로 단일하다고 간주하는 집단 안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소외감. 소수를 향한 다수의 불편. 너무 많은 사람들 틈에서 강화되는 정상성 요구, 단일한 집단이 되려는 욕구. … 보수적인 정상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단지 그 자리에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닥치라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쓸 것.” 여성 청년, 성소수자, 농민,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광장 이후’ 한국 사회 과제이기도 하다.
황정은은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삶을 뒤흔든 사건들에 대해 써내려왔다.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존중과 다정을, 조용한 애정을 알아보고 눈치채는 마음”을 떠올린 그는 끝내 “내가 이 세계를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온갖 시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부침을 겪고 있든 불법 계엄이라는 국가 폭력에 관통당한 경험으로, 그 고통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감을 잃지 않는다면, 잊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 앞으로 살아갈 시간 안에서 수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그도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록을 맺는다. “이제 산책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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