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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면 쓴 채···선진국 쓰레기는 개도국으로 흐른다 [마당 위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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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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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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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수입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전히 국경을 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선진국의 ‘쓰레기 식민주의’를 멈추고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규제하는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2018년 1월,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을 받아들이며 ‘세계의 쓰레기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24종의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다. 갈 곳 없어진 선진국 쓰레기는 관련 규정이 느슨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잇따라 수입 거부를 선언했다. 2019년 필리핀이 불법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를 경기 평택항으로 되돌려보낸 것도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일어난 일이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자국에 도착한 플라스틱 쓰레기 컨테이너들을 반송했다.
2021년 세계 187개국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 협약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에 추가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폐플라스틱 거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옷·종이·고무·전자제품 쓰레기에 끼워져 국경을 넘고 있다.
많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보낸 쓰레기를 자국에선 재활용 항목으로 집계한다. 쓰레기 ‘투기’가 아니라 쓰레기 ‘수출’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 알려진 독일은 플라스틱 무역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독일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16%는 수출됐다. 그린피스는 “북반구 선진국이 무역, 재활용, 심지어는 원조의 이름으로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남반구 개도국에 폐기물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반구 국가에서 쓰레기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쓰레기 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이 가정에서 태워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9%는 매립되고, 9%는 강이나 바다로 누출된다. 5%는 곳곳에 불법 투기된다. 다른 남반구 국가들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쓰레기 노상 소각, 투기가 선진국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난다.
남반구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은 플라스틱 오염의 3분의 2가 남반구 국가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바젤액션네트워크(BAN)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북반구가 남반구로 보내는 쓰레기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에코톤의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진짜 범인은 새로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지구에 계속 쏟아내는 북반구의 석유회사와 다국적 기업”이라며 “세계적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반구가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이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도국으로 보내는 ‘쓰레기 식민주의’는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저감장치 없이 태워지거나 땅이나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현지 주민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며,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각국에서 발표하는 통계와 달리 실제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의 9~10%에 불과하다. 믿음과 달리 ‘플라스틱 재활용’은 환상에 가깝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을 폐기가 아닌 생산 단계부터 규제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인천 수산물 믿고 드세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1~6월 인천지역 어시장과 대형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714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해양어류 475건, 연체류 176건, 갑각류 46건, 해조류 10건, 멍게 등 기타 수산물 7건이다. 검사항목은 방사능과 납·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153종, 인공감미료 5종을 정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고등어와 갈치, 명태, 오징어 등 시민들이 즐겨 먹는 모든 수산물이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방사선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3일부터 강화도 접경지역에서 바닷물을 채수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1600건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곽완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계절별로 소비가 늘어나는 수산물과 온라인 판매 수산물을 선제적으로 검사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핵폐수 유입 의혹 관련해 인천시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발표한 것은, 지역사회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적적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북한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시망을 확대하고 접경지역 수산물에 대한 조사 빈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1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인하대는 9일 재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기숙사 ‘승운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승운재는 862억원을 들여 3만3000㎡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된다. 모두 902실에 1794명이 수용 가능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숙사이다.
인하대는 지난해부터 설계·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날 착공식을 가진 것이다. 개관은 2027년 목표이다.
행복기숙사 이름 ‘승운재’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승운재는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비룡승운(飛龍乘雲)’에서 따왔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승운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찾고, 다양한 학우들과 소통하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한 배움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가까이 매주 기차여행을 다녀온 뒤 ‘미래의 세계’(원제 Zukunftswelton)를 보았노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과학자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독일 내 38곳, 해외 4곳 지역에 있는 84개 연구기관이었다. 이 장소들은 모두 한 이름 아래 묶여 있다. 막스플랑크협회, 총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의 비영리 단체다.
30여년간 분자생물학을 연구한 저자는 막스플랑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주 특별한 여정을 밟았다. 그의 기록은 우주에서 시작해 지구와 생태계, 인류, 세포, 의학, 로봇과 인공지능, 양자, 환경, 에너지, 핵융합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넘어 사회 변화, 법, 아름다움까지 이어진다. 저자는 순수한 호기심과 질문으로 현재까지 과학이 밝혀낸 것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질문들을 풀어낸다. 인류는 여전히 자연과 우주 앞에 무력한 존재이지만, 과학은 늘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왔다. 1970년대에 산성비를 알게 된 뒤 화력발전 과정의 이산화황 배출을 차단하고, 1985년에 남극의 오존층 구멍을 발견한 뒤 프레온가스 사용을 막은 것처럼 말이다.
저자에 따르면 미래를 여는 연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길을 계속” 걸어야만 가능하다. “변혁적인” 지식은 “기대하지 않았던 모퉁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발견들도 거대한 지식의 퍼즐 조각이 된다. 우주의 똑같은 대상을 관찰하던 두 지역의 천문학자들은 우연히 한 망원경의 위치 변화를 깨닫고, 해양 지진을 예측하게 됐다. 박테리아 연구는 인간 유전질환 치료의 열쇠가 되었고, 미세조류 연구는 난청 치료의 길을 열고 있다. 그는 탁월한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쟁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국가 원수들은 누구를 위한 미래를 꿈꾸는 걸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평화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협상 재개를 위한 우크라이나 측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여전히 키이우로부터 직접 협상에 대한 열의와 의향을 담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 평화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3차 협상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양측은 2차 협상에서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각서를 교환했으나 휴전 조건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는 ‘특별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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