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사옥임대 이달 22일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입원 기간 중 정신치료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마련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다. 지금까지는 일반 폐쇄병동과 동일한 입원료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는다.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환자다. 이들이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최대 30일 동안 새로운 입원료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회복을 돕는 취지다.
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하루 한 번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던 개인정신치료는 하루 두 번까지 확대된다. 환자 회복에 중요한 가족치료(개인)도 주 3회에서 최대 주 7회로 늘어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촘촘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용어 개선도 이뤄졌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별도 공간에 머무르게 할 때 쓰이던 ‘격리 보호료’라는 표현은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바뀐다. ‘격리’라는 강압적인 표현 대신 치료적 관점의 ‘안정’을 강조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거듭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와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 판결에서 급진 좌파 판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개의치 않았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판사)만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했다.
‘7대 4 판결’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2심 판결을 지칭힌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과 4명의 소수 의견으로 위법이라 결정했다.
법원은 IEEPA에 관세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위법 근거로 보았다. 다만 상고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판결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항소 법원은 관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제주의 공공야영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무료 대여 사업이 시행된다. 앞으로 야영장 내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야영장, 모구리야영장 등 3곳의 공공야영장에서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여 가능한 다회용기는 큰 접시, 작은 접시. 앞접시, 컵, 수저, 가위, 집게 등으로 구성된 ‘캠핑 다회용기 세트’다.
이용자들은 야영장 내 취사 공간 등에 설치된 ‘다회용기 대여·반납함’에서 다회용기 보관함을 꺼낸 후 부착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대여를 신청하면 된다.
사용을 마친 용기는 같은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용기는 세척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세척 후 다시 비치한다.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나머지 도내 3개 공공 야영장인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야영장, 서귀포자연휴양림, 돈내코 야영장으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야영장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할인 매장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매장이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행정이 최대 500원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텀블러 할인매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수시 모집 중이다. 지원 대상은 카페, 음료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중 개인 운영 매장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참여 매장이 할인 내역을 전용 누리집에 입력하면 다음달 점주 계좌로 보전금이 입금하는 방식이다.
지원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다. 텀블러 할인지원금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도는 내년에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 사업과 텀블러 세척기 설치 사업 예산을 확대해 편성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야영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돼 일회용품과 쓰레기 걱정 없는 나들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학자·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의 민간인과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IAGS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적으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생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인도적 지원 박탈,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하마스 지도부가 대거 사살되고 세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가자지구에선 군사적 충돌보단 이스라엘 공습과 기아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큰 상황이다.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스라엘 유력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
유대계 석학과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마르 바르토프 브라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 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 엠네스티,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 특별보고관도 가자지구 내 행위를 집단학살로 정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행위로 제소해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은 그해 건국됐다.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할 경우 홀로코스트 기념과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30일 프랑스 리옹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대리석 기념비에 “가자를 해방하라(Free Gaza)”라는 문구가 새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기념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바르토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서안지구 합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며,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가자지구 개발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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